광주교육단체, 공익법무관 배치 현황 공개 행정심판 청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법무부가 이번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05530005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