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시간, 대학생-고졸자 학력 차별"

대학생-8시간, 고졸-2박3일…'학벌없는사회', 권익위에 진정

(광주=포커스뉴스)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시간의 차별화는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의 특별대우는 시정돼야 한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모임은 진정서에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을 차별로 인정하고, 합리적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무청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병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1971년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은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해 온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46년이 지난 현재는 대학 진학 비율 증가 등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지만 이런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고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2015년 7월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4월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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