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개정에 교육단체들 반발

-학부모단체 “공교육 흔드는 사교육 선행학습 규제가 먼저”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입법예고해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이 규제되지 않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아예 선행학습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을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선행학습은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지만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같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방과후 교육보다 사교육으로 학생들의 발이 돌릴 수 있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이번 법안 개정은 선생학습 체제를 공고히 할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광주참교육학부모 관계자는 “교과시간에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똑같은 공교육인 방과후 학교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며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흔드는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안에서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데 속수무책이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 학원들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까지 어기고 있어 시교육청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는 현수막, 전단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법이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데 속수무책인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며 “학원에서 만일 선행학습을 눈가림식으로 대처한다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