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정보현황 분석결과 발표

- 서울권역 대학 출신 51.9%, 광주권역 대학 출신 26.8% (자교 출신 18.9%)

- 특정지역의 대학 출신이 많아,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균등을 가져다주지 못해.

-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선발제도 개선이 필요.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의 출신이 전문대학원 입학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항에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서, 해당 법률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전문대학원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할당제를 실시 할 책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광주광역시 전문대학원의 출신 지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6.4% 치의학전문대학원 31.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8% 치의학전문대학원 33.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으며, 그 중 평균 18.9%가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음).

○ 반면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 현황은,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55.2%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으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7.2% 치의학전문대학원 37.5%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51.9%, 즉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 위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非)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편,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전문대학원의 본래의 설립 취지인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 및 학벌 양산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강경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출신대학 전공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32.0%,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과대학 출신 27.0%,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출신 58.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40.3%이 가장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9. 3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9월도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시위를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몇 달간 시위를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 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강제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준비 중에 있고,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강제학습 근절 대책(아이디어)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청에서 강제학습 관련 협의회를 제안하여, 협의회를 갖고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강제학습 문제해결은 더디지만, 수많은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정들이 남겨져 있겠죠?^^

지난 8월20일 문아영 평화교육가 초청 강연회 장면입니다. 평화교육의 필요성, 현 교육의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규수업 이외 모든 교육과정을 자율 선택으로 추진하라! "

행복한 학교생활과 강제학습 중단을 원하는 학부모 1,000인 선언

○ 선언 참여하기 : http://goo.gl/forms/VvUniq0nF7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가 함께해온 강제학습 근절에 대한 아침 시위가 40여일이 넘었습니다.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으로 무늬만 자율인 강제학습에 방학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고 외면 할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정규 수업이후에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자기개발과 진로를 위한 활동과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강제학습 금지는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과 선택권이 무시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수시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입시 환경에서  무조건 학교에 앉혀 놓는 것만이 진로 진학지도의 최선인양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진로장학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할 때 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 어른들과 부모의 도리입니다.

늦게라도 교육청이 강제학습근절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을 환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안감으로 학생들의 고통을 방관해온 우리 학부모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학습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진정한 자율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강제학습 근절에 적극 나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학부모 선언

1.우리는 정규 수업 이후에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외의 학교 밖 학습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되기를 원합니다.

2.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무조건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학교 현실에 분노하며, 강압적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3. 우리는 교육청, 학교와 교사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 정규 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됨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가정통신문과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강압적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되기를 바랍니다.

4. 우리는 대학 입시의 다변화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진로 진학 지도와 학습 지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방과후 정책과 프로그램이 교과 학습과 야간 자습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조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광주시 교육청에 바랍니다.

5. 우리는 이상의 요청들이 실행되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해 가기를 바라며, 자신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통해 진로를 잘 개척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부모로서 입시와 성적만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해 온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자녀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대학교 및 광주권역 국립대학교 신입생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현황분석 공개
◌ 서울대학교, 수도권 지역과 특목고-자율고 출신 입학생 편중 심화…고교·지역서열화의 증표
◌ 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 일반고 출신이 높지만…광주과학기술원, 특목고-자율고 출신이 독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도 서울대학교와 광주권역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분석 결과, 서울대학교는 신입생 3,259명 중 1,305명의 출신 지역이 서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합격자의 40%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타 지역 대비 서울의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의 비율은 2,062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63.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차에 따른 소위 일류대 입학률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 출신은 소위 일류 대학에 거의 발도 디딜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안은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현황을 살펴보면 자율고등학교(이하 자율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학교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일반계고 합격자는 1,658명(50.87%), 자율고와 특목고 합격자는 각각 704명(21.60%), 892명(27.38%), 특성화고 합격자는 고작 5명(0.15%)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을 표방하지만 선택된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계층적 장소이며, 오히려 고교 서열화와 경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입학생 중 특성화고 출신이 전체 입학생의 1%도 되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에 특성화고 출신의 입학 전형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준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농업․공업․상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 양성 목적으로 하기에 실무적인 역량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학과 중 실무적 역량이 요구되는 과의 경우 특성화고 출신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수능 중심의 성적만 강조하여 선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 공부의 비중이 낮은 특성화고 출신은 일반 전형으로는 서울대학교의 문턱을 넘기가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요약하면, 서울대학교의 입시 전형은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입학자의 절대다수의 출신 지역이 서울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계층에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특목고와 자율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 준비학교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서울대 등 소위 일류대학들이 특목고와 자율고를 위해 존재하며, 소위 일류대학을 위해 특목고와 자율고가 존재하는 상호필요불가분 관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와 자율고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서울대학교 등 소위 일류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고교(대학)서열화 및 불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해 대학(고교)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평준화를 통해 대학이 얻고자 하는 것은 성적 중심의 전근대적인 인재 독점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성이 발휘되는 전인적 인재 양성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권역에 소재하는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도 출신고교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분석결과 전남대학교는 전체인원 4,495명 중 3,764명(83.74%), 광주교육대학교는 352명 중 290명(82.39%)이 일반고 출신으로 일반고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200명 중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 83명(41.5%), 자율고 출신 29명(14.50%)의 신입생을 독점 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5년도 광주권역 국립대학교 신입생, 학교유형별 현황

2015.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난 8월18일, 광주지역 청소년/교육/인권단체(7개) 공동주관으로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제학습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려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현장증언(1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나누는 원탁토론(2부)의 순서로 약 2시간동안 신랄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번 원탁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은 잘 취합하여, 이후 광주시교육청에게 전달하거나 강제학습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차 회의자료(수정).hwp

회의참가자 성원부족으로 인해 살림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살림회의에서 많은 살림위원들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임활동가 인준 안건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모았습니다.

하승우 저자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자유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교육. 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할 소박한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주일보 기사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39823600557122028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갑니다. 하지만 대다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강제학습을 시키고 있어 학생들의 시간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강제학습 :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강제 또는 강요하는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올해를 야만적인 강제학습 근절의 해로 설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1학기에 편법적인 강제학습이 다수 발생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사결과=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발표로 매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참다못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인권·교육단체들과 함께 이번 여름방학부터 강제학습을 금지하라는 시위를 매일 아침마다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학습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괴롭히기일 뿐이라는 것은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르쇠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표적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국가이며,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의 부끄러운 얼굴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단체들은 광주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고, 선진적인 정책 이전에 최소한 야만적인 인권침해와 괴롭힘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실태의 증언을 듣고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이 운동을 확산해나가려 합니다. 강제학습을 끝내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시민 원탁토론회 안내>

○ 일시 : 2015년 8월18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광주청소년문화의집 2층 다목적홀

○ 순서 : 1부. 학생 학부모 교사 증언 2부. 원탁토의

<강제학습 반대 캠페인>

○ 일시 : 평일(월~금) 오전8~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