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 통학자 ‘미미’…교육단체 반발

광주지역 대다수 일반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주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가운데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현재 인원 2천275명과 비교하면 사회적 통합 대상자는 5.9%, 원거리 통학자는 12.2%였다.

광주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2가지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와 동명고 2곳뿐이었다.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대다수 고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어 현재의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수반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학벌없는 사회는 지적했다.

현재 광주 시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모두 34개로 이중 19개 학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0289903413572005

광주지역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의 비율이 권고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현재 인원 2천 275명과 비교해도 사회적 통합 대상자는 5.9%, 원거리 통학자는 12.2%에 불과했다.

광주시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2곳뿐이었다.

학벌없는 사회모임측은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숙사가 원거리 통학자 등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BBS뉴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14

학벌없는 사회 "26개 학교 중 2곳만 준수"

광주지역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할 때 사회적 통합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선발 대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광주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는 5%,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집계됐다. 총 현원 대비 인원은 각각 5.9%, 12.2%다.

현재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기숙사 운영학교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고교는 기숙사 운영학교 26곳 중 2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 정원을 제대로 선발한 곳은 2곳, 원거리 통학자는 12곳이었다.

특히 학벌없는사회는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할 때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월 광주지역 기숙사 운영 고교 19개교가 입사자를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을 반영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0285493263202023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일반고 상당수가 입사기준을 소득수준이나 통학거리보다 성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광주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2가지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2곳뿐이라고 한다.

일선학교들이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을 대부분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시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모두 34개로 이 중 19개 학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기숙사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가난한 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해줌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현재의 일반고 기숙사는 성적 우선으로 선발함으로써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심화반 또는 명문대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를 성적 우수자들의 전유물로 운영하는 것은 입사를 못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행태라고 하겠다.

일선학교들은 기숙사 입사업무를 원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일선학교들이 기숙사를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입사시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0283112263174041

광주의 모 고교 기숙사 입사자들이 학교 내 전용공간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 간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13일 “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하거나 특정 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차별적 인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사례가 일부 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우수자로 구성된 기숙사 입사자가 야간 자율학습 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화반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2017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9945949413346005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의 학습공간(학습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생이 아닌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차별조치인데, 이는 교육활동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2017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것이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특정 고교는 현재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교실 형태의 학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학년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용 중이다. 이는 시교육청의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려고 2∼3학년의 경우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1학년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일부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공간이 비좁아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입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성적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9958000608915006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9339708412732005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진기자 hj01140@hanmail.net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99353200529366011

학벌없는사회 "능력과 기술로 공정한 평가 받아야"

광주 시민단체가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서 대학 졸업 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단순히 대학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인 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할 때에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중 한 가지)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하면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9334835262565023

지난달 8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된 만큼 시교육청 정책과 교육감 공약에 대한 호평과 혹평이 넘쳐났다.

그동안의 교육청 성과로 학교 청렴성 강화, 교실수업 질적 향상, 학교와 마을의 협치 확대, 무상급식 확대,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꼽았고, 올해 논란이 되었던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의 소통부족도 교육감이 스스로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공식적으로 평가할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단지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로 지난 3년을 정리하기엔 혹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영어전담회화강사 고용승계 문제, 보건교사 업무분장 문제, 유치원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 세광학교 감사 문제 등.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교육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한다.

여기서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은 저마다 다르고, 모든 주장들을 물리적으로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교육청이 이 주장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를 테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이하 학벌없는사회)에서 교육청을 비판한 최근 현안들을 돌이켜보면 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인정해 시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예컨대, 고교 기숙사생 선발 문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 선행학습 광고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제한 문제 등에서다.

또한, 여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더라도 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내놓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욕먹어도 맷집이 좋은 건지, 시민단체를 대꾸할 상대로 보지 않는 건지, 교육청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때로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최근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마찬가지. 수일간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집회도 진행해왔지만,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통을 유지했다. 심지어 교육청의 모든 출입구를 걸어 잠궈 청사 통행을 제한해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서명이나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다수의 목소리를 증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청은 자신들만의 원칙을 근거로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을 추진했다. 그야말로 교육청이 ‘답정너(답이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를 자처한 것이다.

현재 학벌없는사회가 3주째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교육청 태도와 연관이 있다. 광주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기숙사가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벌없는 사회가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교육청은 개선은커녕 철면피처럼 버티고 있어, 결국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든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든 노동조합이든 간에 문제 제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힘에 부쳐 문제해결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어쩌면 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 풀에 죽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요즘 관련업계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광주지역의 공공기관 중 교육청이 보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저마다 이유는 있겠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시민들을 협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즉 시민들은 교육청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되묻고 싶다.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단체와 협력할 생각은 있는지, 또한 교육청을 비판하는 누구든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말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싸워봤던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은 교육청에 수준 높은 협력과 소통을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그저 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에게 격려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시 해명하거나 말이라도 걸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교육청에 부탁한다.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서로 공존하고 부딪히며 문제를 풀어가자. 이게 바로 협치 아니겠는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