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 "순천 뇌사사건 학교·교육청 책임"

순천경찰 "의사 소견 안나와 수사 결론 늦어져"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체벌 후 의식불명'과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가 10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순천 K고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또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포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아직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봉 사람책 강연회, 학교 밖 청소년 박홍준의 이야기 

19일 저녁7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이 운영하는 '용봉 사람 책> 강연회가 19일 오후 7시에 아름다운 가게 용봉점'에서 열린다.

이 달의 사람책 주인동은 '학교 밖 청소년'의 주인공인 박홍준씨가 참석하며 학교라는 틀 안에 갇힌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박씨는 2011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대안학교인 래미학교에 입학하여 정해진 룰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연, 요리 등 활동들에 대해 들여준다, 

박씨는 최근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으로 참여해 일을 도우며 자신과 사정이 비슷한 ‘학교밖청소년’들을 만나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로써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이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는것을 말한다. 

'사람책 도서관'은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을 초청하고 있다. 

문의: 070.8234.1319, (062)514.8975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저녁 7시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에서 용봉사람책 강연으로 '학교밖 청소년 박홍준의 이야기'를 펼친다.

박홍준은 2011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는 대안학교 '래미학교'를 찾았다.

그는 무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최근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으로 참여해 일을 도우며 자신과 사정이 비슷한 '학교밖청소년'들을 만나 상담사 역할도 하고 있다.

그는 강연에서 "딱딱한 교과서가 아닌 외적인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정해진 룰에 얽매이지 않아서 좋았다"고 밝힌다.

또한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처음으로 경험한 활동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다"고 들려준다.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으로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http://goo.gl/oY7h5V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35명이다. 문의 (070) 8234-1319.

“합격 현수막이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정문에는 ‘서울대 합격 ○○○’이라는 큰 글씨가 인쇄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합격자 이름과 학과 등이 적혀 있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2014학년도 대학진학현황’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올라와 있다. ‘축 서울대 합격’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합격자 이름 등이 나열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20여개 대학을 나열하고 각각 합격자 수를 표시했다. 나머지 대학은 ‘그 외 대학 다수 합격’으로 표시하고 합격자 수는 누락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진학성적이 좋아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었다”며 “학벌 차별 등의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 ‘서울대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각 학교에서 현수막을 이용해 합격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에 특정 대학 합격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입시학원도 수두룩 하다. 하지만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는 학력·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학벌 및 학력 차별로 접수된 상담과 진정 건수는 1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여건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2012년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특정학교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감 등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가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 관내 2334개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16.3%에 이르는 381개교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진학 게시판 등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건수는 경기도가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43개교, 서울 40개교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진학은 물론 유명 사립초등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학원이 ‘축 영훈초등학교 합격, 국제영어유치부 졸업생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학교 홍보 등 학벌 차별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 등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다”면서 “학벌 차별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지난주에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 때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을 면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추천 인원을 할당했는데, 그 숫자를 두고 지역차별이다, 대학서열화다 말이 많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채용부터 대학 총장에게 추천권을 주고 서류전형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삼성그룹이 지난주 금요일, 대학별 인원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40명인 반면, 경북대는 백 명. 10곳이 넘는 광주전남북 대학을 다 합치더라도 경북대와 부산대, 2학교에 못 미칩니다. 확인된 대학들로 따지면 영호남의 차이는 2.5배가 넘습니다. 이 지역 대학가에서는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터뷰>이상화/전남대 학생 "호남지방 대학생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문턱부터 좌절당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

삼성은 최근 몇 년간의 대학별 입사자 수와 대학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인터뷰>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삼성이 만들어놓은 이 제도 또한 대학들을 취업에 길들이는 모순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지만 총장 추천제를 두고 결과적으론 지역차별, 대학서열화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kbc.co.kr/vod.html?url=187154

[시선집중 광주]  광주시 교육청 국외출장, 연수정보공개 요청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심성논란이 있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청구에서 승소한건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의 전화연결해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듣기 ->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r_id=1694&w=view&page=1&&spt=0 방송시작 이후 25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9일 기자와 함께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가 출입 단말기 시설에 막혀 자료실 및 열람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도서 대출을 위해 찾은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 자료실로 향하는 출입구에 지하철 단말기 같은 시설이 줄줄이 놓여있다. 별다른 절차 없이 지나가려고 하니 '덜컥'하고 차단기가 앞을 가로막는다. 이를 본 관리인이 "방문증을 받아가라"며 손짓을 한다.

몇 가지 신상정보를 적으니 신용카드 크기의 방문증을 얻었다. 이를 단말기에 찍으니 지나가라는 표시의 녹색불이 들어온다. 일단 진입은 성공, 하지만 바로 앞에 놓인 안내문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학생증(이용증)과 함께 대출할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 방문증은 받았는데 이용증은 못 받았다. 안내데스크에 가 이용증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용증 발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건넨다. 그곳엔 이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적혀 있었다.

졸업자, 휴학생, 교직원, 평생교육원·언어교육원 등 교육원생,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기자와 함께 이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해당 신분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공예산 투입 대학도서관... 미개방은 인권 침해"

▲  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증 발급 안내문에는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이용증 발급에 신분 제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의 17개 대학의 도서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7곳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의 도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도서 대출이 '제한적'인 5곳까지 합하면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는 대학도서관은 12곳에 달한다.

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의 경우엔 17곳 중 4곳 만이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곳의 대학도서관은 일반시민의 경우 전혀 열람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7곳은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제한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중고생 출입, 이용가능 시간 등에 제약을 두고 있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현재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더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접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은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소중한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온 학벌없는사회 측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및 피진정기관의 차별행위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린 등록금 내는데..." 대학·학생, 개방에 미온적

이러한 요구에 대학 측은 "도서관을 개방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는 반응이다. 기자가 찾은 한 대학도서관의 관계자는 "개방을 하고 싶어도 도서 반납·학생 이용 등에 문제가 있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도서 대출에 신분 제약을 두던 대학도서관 관계자도 "책의 반납을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지 파악이 쉬운 이들에게만 도서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개방은 아니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학생들은 대학도서관 개방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9일 조선대 중앙도서관을 지나던 대학생 김아무개(28)씨는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 일반시민도 똑같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학생 김아무개(22)씨 역시 "시험기간이면 열람실이 가득 차 '자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일반시민에까지 개방을 하면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대학도서관 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활동가들이 9일 한 대학도서관에서 학생증을 출입 단말기에 찍고 열람실에 들어가고 있는 대학생을 바라보고 있다.

ⓒ 소중한

반대로 학벌없는사회 측은 "대학이 국고지원을 받는만큼 대학도서관은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을 얻은 광주 10개 대학 예산의 평균 국고 비율은 약 25%에 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대학 예산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개방을 해야하는데 전면적으로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이 조건없이 개방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하겠다” 

“대학은 공공시설…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선대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만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뿐 나머지 대학들은 대출기간과 대출권수, 이용시간에 제약이 있다. 교육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교육기관이 멋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도서관 개방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활동가인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말 조선대 도서관에 갔지만 이용증이 없어 대출과 열람이 불가능했다. 시민 누구나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고 기간과 권수도 최대한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 개선해주기를 바란다. 일반인을 위해 기존의 예치금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대출이 가능한 시간을 연장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