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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6일 지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대 최도성 교수를 지난달 5일 제7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고, 연구부정행위가 계속되는 학계에 부적절한 신호"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최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연구비를 환수했다. 두 논문은 연구 세부 주제와 연구 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년 2월, 최 교수의 연구년 논문은 2013년 6월 발표됐다. 정상적인 학술 논문이라면 선행 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뒤 독자적인 세부 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라며 "앞서 두 번의 광주교대 총장 추천자(2016년 8월, 2017년 3월)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최 교수의 논문 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 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 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 최 총장 해임을 통해 연구 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6_0000733027&cid=10809&fbclid=IwAR1Ds1_jmpXcOzwfA_yvEwgj3Fs2ISckr9p14NSTK-ogHCeFCpKz4DBV8ng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확대와 국공립대 회계·행정 시스템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교 이후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전국적으로 113개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광주권 대학은 광신대(개교연도 1954년), 광주가톨릭대(1961년), 남부대(1999년), 서영대(1979년), 조선간호대(1972년) 등 모두 5개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부 종합감사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개교 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재학생 6000명 이상인 전국의 16개 대학이다.

국민권익위가 감사전담조직 부재를 지적한 국공립 34개대 중 광주에서는 광주교대가 포함됐다. 광주교대에서는 지난해 11월 보직교수와 교직원들이 공무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소속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이 일었고, 학벌없는 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사립대 부정부패를 방치해온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의미가 있으나 선도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립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비로소 사립대 실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에서도 여전히 회계 부정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는 책임자 처벌을 넘어 국공립대 회계 및 행정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전남대 G&R허브 건립(1293만원), 대강당 리모델링 및 증축(1136만원) 등 4개 사업에서 용도외로 예산을 사용한 점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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