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초등교사 유치위해 2001년부터 광주교대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교원 미달 사태 해소 등으로 지급 명분 사라졌지만, 해마다 예산 늘려
- 타시·도 교육청은 이미 사업 중단, 조례 폐지 등 조치
- 올해 예산만 9억원,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조례 정비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5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2001년과 현재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농어촌 등 전남지역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광주교대 입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다.
○ 그럼에도 전남광주교육청은 25년 전 만들어진 「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거액의 예산을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의 2026학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대 장학금 예산은 261명 대상 총 9억 1,350만 원에 달한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지급 명분은 사라졌지만, 장학금 수혜 인원과 실제 지급예산은 기이하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2021년~2026년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급 지급 관련 현황> (단위: 천원, 명)
| 년도 |
인원
(4학년) |
지급액수 |
반납
인원 |
반납
액수 |
반납사유 |
| 2021 |
145(35) |
507,500 |
1 |
7,500 |
자퇴 |
| 2022 |
161(35) |
560,000 |
|
|
|
| 2023 |
172(35) |
600,250 |
1 |
11,500 |
제적 |
| 2024 |
218(35) |
761,250 |
1 |
13,750 |
타시도 응시 |
| 2025 |
238(40) |
831,250 |
1 |
12,600 |
의원면직 |
| 2026 |
261(50) |
456,750 |
2 |
17,500 |
타시도 응시, 자퇴 |
※ 인원: 1~4학년, 지급액수: 1, 2학기 지급금액 (* 2026년 지급액수는 1학기 해당)
※ 출처: 전남광주교육청 정보공개 자료
○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원 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이미 유사 사업을 정비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2019년부터 전주교대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충북은 아예 2020년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정책의 전제가 바뀔 때 바뀐 환경에 따라 정책을 정비하는 일은 건강한 행정이며, 혈세를 아끼는 일이기도 하다.
○ 한번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특정 사업에 관성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 매년 9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현재의 초등교원 수급 상황과 정책 효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더욱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중단 또는 조례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한다.
2026. 8.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