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이 명백한 도서가 광주·전남 학교현장에 버젓이 비치되고, 극우 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양성교육 교재로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태도가 교육청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 논란이 확산되자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은 즉시 사과하고, 학교 도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 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한 현직 교사들을 파악해 그 경위와 대내외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 광주시교육청도 역사 왜곡 도서 3권이 비치된 A초등학교를 지도·점검했으며, A초교는 어제(8. 7.자) 해당 도서를 폐기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다.

- A초교의 경우, 도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정 교사가 사업비로 역사 왜곡 도서를 구매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어떤 명분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였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명 등 근무지까지 밝힌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실명으로 역사 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도서 추천 당시, 해당 교사들은 각각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이었으나, 현재는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에서 나란히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중책을 맡고 있다고 한다.

○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 교재 사태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 도서 구입 및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이정선 교육감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2025. 8.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유아교육 전문직의 지원을 받아 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무·학사 분야 시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그동안 실시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는 재무회계·일반행정 분야에 치중되어,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우리 단체는 2023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일반직(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감사 착안사항에도 교무·학사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직 등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무·학사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이번 교무·학사 감사는 유아교육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감사 인력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내실화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단체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감사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모든 유치원이 균등하고 공정한 감사를 받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여, 우리 단체 인권상도 국가인권위에서 돌려주기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굴욕적 외교 행태와 정치적 입김 탓에 무너졌던 서훈 행정을 바로 잡는 상징적 조치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바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2022년 말, 국가인권위 내부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경 열차표까지 끊은 상태에서 수상이 취소된 바 있다. 외교부가 지레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부처 간 협의 필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서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수상이 무산된 것인데, 훈장을 달아줘야 할 운동가의 가슴에 국가가 대못을 박는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우리 단체도 격렬하게 항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장)을 반납했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상민)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바로잡히면서, 우리 단체도 인권위에서 보관 중이던 표창을 다시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훈장과 표창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끝이어선 안 된다. 가장 전문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외부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점검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여가 무산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외교부, 행안부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전문성 있는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025.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신청사 건립은 재촉하면서, 석면 등 학교시설 사업은 뒷전

-  신청사 건립 공론화하고,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해야

○ 최근 개최된 2025년 제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 및 ‘사업비 재검토’ 등을 근거로 내린 결정인데, 이는 단순히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앞서 7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1,105억 원(보통교부금 243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이다.

- 그런데, 교육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향된 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 현재 추계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으로 소진될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461억 원에 달했던 해당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293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 천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기금·예비비 승인 심사보고서 발췌

-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광주교육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 광주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재정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신청사 건립까지 실제 소요기간은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심사보고서 중)”

- 이처럼 광주시의회에서도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 없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

○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하였는데, 현재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무려 62곳에 이른다고 한다.

- 석면이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신청사 건립에 밀려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순위를 정할지 모르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 물론 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광주교육의 미래, 학생들의 삶에 직결되는 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라.

신청사 건립 관련 공론장을 마련하라.

2025. 8.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