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남에 소재한 순천 H고교(이하, H고교)는 시험 힌트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연말 업무가 과중하다는 핑계로 조사 대상학교가 스스로를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 H고교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학교가 무시한 탓에 시민단체 제보 · 교육청 민원이 된 사건인데, 이런 정황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그런데, 놀랍게도 H고는 이러한 제보와 민원 발생에 대해 반성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전남교육청이 도둑을 잡으라고 학교에 귀띔하니까 학교가 신고자를 잡고 있는 격이다.

○ H고교가 2019년 12월 말 경 실시한 해당 설문 조사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있다.

- (제보 경위를 캐는 내용) “2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시험에서 사전에 6~10반 학급에게만 힌트를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6~10반 학생들에게만 힌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 들었습니까?”

- (제보자의 신원을 캐는 내용) “(알려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 (문제 제기 진정성을 의심하고, 제보자 색출을 압박하는 내용)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혹은 설문에 응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문제제기의 진실성에 의심받게 됩니다.”

- 특히 충격적인 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전남교육청이 2차 설문조사를 지시했다고 H고 측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민단체에 제보하였는데, 오히려 학교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들면 신고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신고자에겐 용기를 내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생기지 않고, 부조리를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경계심만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얼마나 정의에 관심이 없는지, 신고자의 고통에 무감각한지 학습하게 될 것이다.

- 불공정한 시험 등 의혹로 이미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를 겪도록 내몰아서는 안 된다. 전남교육청은 H고 측의 몰상식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H고는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의견 및 민원 내용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학생회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인용결정

-학생회 재정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

-학생회 지원금의 대부분 대학운영, 교육권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추가 보도자료 통해 문제점 분석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9년 2월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4개 대학의 5년간 총학생회 결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는 부존재, 일부 공개 처분 등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월 22일 세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각 8월 1일(광주대), 9월 5일(호남대), 10월 10일(조선대)에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 광주대 측에서는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실무상의 실수가 있었으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대와 호남대에서는 결산자료에 명시된 업체명과 가격 등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 정보공개가 학생자치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행정심판 기각을 주장했다. 특히 호남대는 ‘정보공개는 학생자치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다.’는 취지의 총학생회 입장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기까지 했다.

○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려 한 사립대학 당국과 총학생회 관계자들의 태도는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입장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학생회가 집행한 모든 재정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학생회 스스로가 정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번 행정심판 인용 결정들은 사립대학과 총학생회 임원들의 비공개 행태에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이다.

○ 대학의 학생회 재정은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나누어져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낸 것은 지원금일 뿐이며 학생회비 부분은 앞으로 대학구성원들의 투쟁을 통해 제도적인 개혁을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학생회비>

학생회비는 등록금 납부시기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이 보통이다. 대학본부에서 관리하는 비공식적인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학생회에서 지출요청을 할 때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회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학생회의 선의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공개하거나 영수증 내역은 비공개하는 등으로 자세한 정황을 알기 어렵다.

<지원금>

대학이 등록금과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한 대학회계(국립대), 교비회계(사립대) 중 일부를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이다. 1~2월 중 대학 예산 수립 시 새롭게 당선된 당해년도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되는 것이 관행이다. 학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까닭에 내용적으로는 학생회에서 계약업체나 사업내용을 수립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대학본부에서 집행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예산,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행정심판 청구 당시의 자료와 더불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토대로 2~3회의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자치와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4개 대학의 총학생회 지원금의 규모와 주요지출 항목을 살펴본다.

<광주소재 4대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총액>

※ 참고 : 대학재정은 1월이 아닌 3월에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 모든 대학의 자료가 확보된 2014~2018 5개년 동안 지원금 총액 1위는 단연 조선대였다. 모든 회계연도에서 조선대 총학생회의 지원금 규모가 가장 많았다. 2017년 조선대학교에서는 2016년 학생회 간부들의 해외탐방, 장학금 횡령 등 논란의 여파로 기존 인맥과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상대선본의 불복소송을 이유로 취업학생처가 학생회의 직무를 정지하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자치 탄압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2017년 조선대 총학생회의 지원금 총액(약 2억 9천만원)은 전년도(약 3억 4천만원)와 후년도(약 4억원)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전례 없는 단과대학 사업 지원금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 전남대의 경우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급 학생회 단위가 급속하게 붕괴하며 총학생회 지원금 총액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6년 11월 실시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학생회 인맥이 아닌 후보자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내려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사건의 여파로 2017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학생자치 역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남대는 학생회를 거치지 않고 학생과가 별도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행사가 많아져 학생활동 관련 재정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의 주요 지출내용 (2014~2018)>

※ 괄호 안의 숫자는 지원금 총액 중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 2014년~2018년 4개 대학 학생회 지원금의 주요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축제에 가장 많은 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규모의 돈을 지출한 대학은 조선대로 5개년 동안 약 9억 3천만 원을 사용했다. 다만 전체 학생회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비율에서는 호남대가 약 59.5%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학생회에서 축제에 50%가 넘는 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한데 반해 전남대는 2억 4천만 원, 약 31.6%를 사용해 액수, 비율에서 모두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전남대가 캠프·기행 사업에 4개 대학 중 가장 많은 돈을 사용했으며 5.18 기념사업이 주요한 행사로 집행된 사항이 있었다. 호남대에서는 거의 매년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외장학연수’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사가 집행되었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은 다음번 보도자료에서 다룰 예정이다.

○ 4개 대학 학생회 지원금의 공통적인 지출내용들은 축제, 출범식, 체육행사, 캠프·기행사업으로 학생의 교육권이나 대학운영 참여와는 크게 관련 없는 것들로 확인되었다. 간부수련회 또한 대학운영, 교육정책, 인권 및 윤리, 공동체 운영 등과 관계없는 친목단합대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과연 학생자치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 현실적으로 학생회 임원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안정적인 학생회 운영을 하려면 축제나 복지 사업 위주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이 대학운영에서 배제되고 교육의 질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총학생회 체제의 학생자치구조가 부수적인 사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학생자치 질서에 대해 학생사회가 혁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재정 감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학생회 결산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생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생사회의 공론화를 제안해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첨부자료

각 대학별 총학생회 관련 결산목록 자료

각 대학별 총학생회 지원금 주요 지출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