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사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직강사로서 강사문제에 대해 꾸준히 활동해오신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의 저자 채효정 선생님을 연사로 모시고 강사법과 함께 대학의 노동과 정치, 대학개혁의 방향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강사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 일시 : 2019년 7월 12일 오후 7시
◯ 장소 : 전남대 용봉관 3층 회의실
◯ 신청 : https://forms.gle/sXygh74tvM5ZjYn56

*참석인원 숫자 규모 파악을 위해 사전신청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인근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사능 재난대비훈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8년의 경우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618개)는 학교 당 평균 9.38회 훈련, 그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17회 실시하였고, 전남도 관내 초·중·고교(1,388개)는 학교 당 평균 6.07회 훈련, 그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06회 실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의 전국 평균(7.69회)보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지만,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0.17회)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는 미진한 게 사실이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의 경우는 심각한데, 한빛원전이 전남 영광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원전이 없는 타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이다.

최근 원자로 제어봉 작동 미숙, 무면허 직원 운전, 발전소 균열 등 한빛원전의 여러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학생 뿐 만 아니라 광주시·전남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2019년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교육안전시행계획이 있지만 그저 텍스트에 불과하며, 어쩌다 학교에서 방사능 재난안전교육을 하더라도 민방위 훈련하듯 대피하여, 학생들이 훈련의 의도와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으로선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가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수십만 학생·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7.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핵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행동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고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위와 같은 고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실제로 교육감 당선 이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이하, 해당사업)」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년 2개교 4억원, 2019년 3개교 6억원(선정대상 : 공립1개교, 사립2개교)을 추진하고,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그런데, 2019년 해당사업에는 기숙사를 둔 사립고교의 신청은 전혀 없고, 유일하게 공립고교 1개교만 신청하였다. 다수 사립고교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사립고교 기숙사의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고교는 기숙사 폐지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해당사업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국립 1개, 공립 5개, 사립 22개) 그간 대다수 사립고교가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도구로 악용하거나 경쟁을 부추겨온 것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며, 현재처럼 신청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고교를 우선지정 후 기숙사 폐지 및 해당사업을 집행하여 최대한 예산 불용을 막고, 기숙사를 폐지한 공립고교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립고교의 인식을 개선하여, 모든 고교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2019.7.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