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웬 급식비 입니까"

광주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에서 느닷없는 급식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유일 국립학교인 이 학교는 최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부모에게 6만원씩 급식비를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광주교육청에서 이 급식비 통보는 적지 않은 파문을 부르고 있다.

이 급식비 파문은 고질적인 관료행정이 밑바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대 부설초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12월 급식실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학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고층 아파트 주택조합에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노후 급식실을 지어 주기로 했다.

애초 8억원 가량의 급식실 리모델링 제안이 들어왔으나 학교 측이 끈질기게 요구해 38억원 규모의 증축공사로 바뀌었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자체 급식실을 운영할 수 없으니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급식비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급식실을 나랏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선하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위탁급식비 지원도 당연히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에서 터졌다.

위탁업체에 이달까지 줘야 할 급식비 중 식품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3천800만원을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사 기간이지만 해고할 수 없었던 급식실 조리원(6명)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원 거부의 이유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로 파견해 인건비 이중지원 논란을 해소했지만, 이 학교는 국립학교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옹색한 해명을 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낡은 급식실 증축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던 교육청이 대책도 없이 인건비 타령만 하고 있다" 며 "고질적인 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학기에도 급식실 사용이 어렵게 되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이를 시청과 시의회에 청원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할 처지에 놓였다.

교대 부설초의 숙원 중 하나였던 급식실 개선 공사를 끌어냈음에도 이처럼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 교육단체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탁급식 실시에 따른 문제를 서로 떠넘기다 결국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꼴이다"며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betty@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062400054.HTML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급식실 증축공사에 따른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겨 논란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설초등학교가 지난해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올해 1학기 위탁급식에 따른 인건비를 학생 1명당 6만원씩 부과했다"며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도 기존과 같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

 무상급식 예산에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부설초등학교에 위탁급식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공사기간에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라고 하지만 휴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성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이중지원이라는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실을 증축할 경우 위탁급식 기간 동안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면 교육청에서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한 뒤 위탁급식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부설초등학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일시적인 휴직을 시행하고 급여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며 "부설초등학교가 교육청의 안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결국 학부모들의 피해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5_0000355351

[보도자료]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라

광주교육대 부설 초등학교(이하 부설초교)는 작년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위탁급식 비용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약 3800만원의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급식지원금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뉘는데, 기존에 부설초교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이미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위탁급식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이중지원이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존에 급식실 조리원들을 해고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조리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한 결과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방침상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설초교는 제대로 된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고 7월에 와서야 결국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부족분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7월 2일부터 한 학생당 약 6만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에 차질이 생겨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설초교의 학부모들은 2학기에도 급식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설초교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부설초교는 학부모들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할 뿐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부설초교 학교장에게 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부설초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급식실 공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급식에 따른 학부모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가장 먼저 부설초교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황과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설초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급식실 증측공사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부설초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는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맡기다가 결국 학부모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태를 바로잡고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8년 7월 5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6월 살림회의록

참석자: 윤영백, 박은영, 박고형준, 황법량, 문수영, 김종필

●현안대응 관련

·차별적인 초등학교 전입규정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재확인한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을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메일, 카드뉴스를 만든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및 실태 관련 정보공개 청구 재추진한다.

·국방부 장관급 인사 출신학교 현황 정보공개 거부 관련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정보공개 거부 관련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기타

·7월 29일~30일 학벌 워크숍을 진행한다.

·인수인계를 진행한 박고형준 살림위원에게 4시간X10일 근무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