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각종 문화행사, 대회, 공모전 등 청소년 활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은 2016~2017년 현재 총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모집 응시할 수 있는 활동은 단 4건에 불과하며, 그 외 21건은 학생을 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행사 참가대상을 초·중·고 재학생 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도 명시할 것을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다.
(현행) 초·중·고 재학생→ (개선안) 초·중·고 재학생 및 청소년 (만 00세부터 만00세까지)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대상 행상 참가대상 자격기준 개선 권고’ 내용 중
◯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활동 증진, 유능한 인재 발굴이라는 행사 취지를 살리고, 참가자들의 우열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하여 참가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한다고 해서 행사취지가 어긋나거나 불공정함이 생긴다는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 또한, 전문성을 익혀 각종 대회나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인정된 실력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일하게 청소년 활동의 참가자격을 주어져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서를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출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및 대안학교, 당사자(학교 밖 청소년)와 협의해 사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17.6.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연도 | 사업명 | 참가대상 |
2016 | 광주 G-Health 콘테스트 공모전 |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 |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 | 광주 관내 고등학생 |
전국 중‧고등학생 학생독립운동 UCC공모전 | 전국 중‧고등학생 개인 및 팀 |
광주 독서 논술 축제 |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고등학생 |
광주광역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 초‧중‧고등학생 |
광주과학문화축전(자원봉사단 및 과학특강) | 중‧고등학생 |
광주광역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광주광역시 과학전람회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
광주광역시 자연관찰탐구대회 |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
광주광역시 과학탐구실험대회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 | 일반고등학교 2학년 |
광주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 |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
청소년사회참여대회 | 중・고등학교 민주인권평화동아리 및 사회참여활동 동아리 |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골든벨 | 중학교 과정의 관내 청소년 100명 |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교류단 | 광주 관내 고등학생 1,2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
2017 | 동북아평화탐방단 | 광주지역 고등학생 |
세월호 참사 추념 광주학생 글쓰기 공모 |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생 |
광주 독서 논술 축제 |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광주 관내 고등학생 |
광주광역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 광주 관내 초·중·고 재학생 |
광주광역시 과학전람회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유·초·중·고등학교교원 |
광주광역시 자연관찰탐구대회 |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
광주광역시 과학탐구실험대회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 | 일반고등학교 2학년 |
광주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 |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교류단 | 광주 관내 고등학생 1,2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
▲ 2016년~2017년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 (학벌없는사회 자체 조사)
▲ 청소년 대상 행사 참가대상 자격기준 개선 권고 (2015년 여성가족부 공문)
제출서류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