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하락하면서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진 가운데 100% 납부 학교도 보문학숙과 동명학원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에서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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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33곳 가운데 단 2곳만이 법정 전입금을 전액납부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보문학숙과 동명학원 등 2개 법인만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전체 법인의 예정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또 법인들이 금융이자나 기부금 유치 등 현실성 없는 납부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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