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 “'00대 합격' 이제 그만”

1. 기획의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결국 2012년11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목고, 국제중과 같은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를 더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진정단체에서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적발한 학교 수만 400여 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 영리업태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학교나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법․조례가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400여개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 진정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공지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교,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교육청과 인권위에 민원·진정활동을 전개하며 개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또, 광주광역시 학원운영조례에 특정학교 게시물금지 조항을 삽입시켜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시의회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문제점

1)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3. 세부내용

1) 현장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월 / 광주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파악된 곳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 인터넷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4월 / 전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 내용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게시한 곳은 관할 시도교육청 및 인권위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줄 것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 일시 : 4월

· 내용 : 현장 및 인터넷 조사에서 수합한 근거를 정리해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분석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4) 시민캠페인

· 일시 : 상시적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학교나 사설학원 부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 유인물 배포, 퍼포먼스 등 활동을 하고,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5) 학원운영조례 개정

6) 활동자금을 위한 모금활동 : http://www.socialfunch.org/noplacard

“합격 현수막이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정문에는 ‘서울대 합격 ○○○’이라는 큰 글씨가 인쇄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합격자 이름과 학과 등이 적혀 있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2014학년도 대학진학현황’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올라와 있다. ‘축 서울대 합격’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합격자 이름 등이 나열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20여개 대학을 나열하고 각각 합격자 수를 표시했다. 나머지 대학은 ‘그 외 대학 다수 합격’으로 표시하고 합격자 수는 누락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진학성적이 좋아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었다”며 “학벌 차별 등의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 ‘서울대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각 학교에서 현수막을 이용해 합격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에 특정 대학 합격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입시학원도 수두룩 하다. 하지만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는 학력·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학벌 및 학력 차별로 접수된 상담과 진정 건수는 1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여건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2012년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특정학교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감 등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가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 관내 2334개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16.3%에 이르는 381개교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진학 게시판 등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건수는 경기도가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43개교, 서울 40개교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진학은 물론 유명 사립초등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학원이 ‘축 영훈초등학교 합격, 국제영어유치부 졸업생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학교 홍보 등 학벌 차별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 등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다”면서 “학벌 차별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