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8년 3월 회원모임 기록

◯ 일시 : 2018.3.30. 19:00 사무실

◯ 참석자 : 김리현용, 김재희, 박고형준, 박은영, 박호진, 윤영백, 이소영, 황법량, 황익순 회원

◯ 내용
· 지난 1~3월 재정 및 회원 현황, 각종 활동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 회원 제안으로 교육현안 대응(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문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장학사업의 학교 밖 청소년 배제 문제), 학력차별 대응(광주광역시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지원 문제,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 문제, 법무부의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미공개 문제, 하나은행 행원 채용의 학력 차별 비리), 기타 (대학생 회원모임, 교육혁명 대장정)에 대해 토론하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 다음 모임은 2018.4.27. 19:00 사무실이며, 이번 모임보다 더 풍성한 다과와 활동 내용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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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하였다.


2018.3.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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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3.13.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내용 : 

1. 상근활동가 채용 건

총회 때 대학평준화 활동 계획을 제안한 황법량 회원을 만나 상근이나 비상근이 가능한지 먼저 묻기로 함.


2. 2018년 사업 수행의 건

총회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함.

추가 사업으로 살림위 모임 겸 회원모임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하기로 함. 

회원모임 내용과 목적은 사업에 대한 공유 및 회원 소통과 친목. 이번달 회원 모임 내용은 박고형준 회원 준비. 진행은 윤영백 회원

또한 살림회원 및 회원들이 꾸준히 차별 대응을 하기위한 각자의 관심 주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방향을 설정. 

주제의 예로 대학 현안, 중고교, 취업 및 근무여건 등등 각자의 주제를 정하고 꾸준히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차별 문제에 대응.


3. 업무분담

박고형준 회원께서 시간이 되는 동안 기존의 회원관리 및 회의준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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