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월 1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지에 따라 우대ㆍ배제한 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애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역인재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개혁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들 공공기관‧기업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고용개혁과 국민적 인식,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즉시 도입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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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시민단체가 국립중앙의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우조선해양 등 공공기관과 공적자금투입기업이 출신학교별로 차별적 채용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들 3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해 차별적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민모임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공적자금투입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우대 혹은 배제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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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중앙의료원 등 공공기관 

출신대학 등급제 채용 드러나 

시민단체, 인권위에 시정요구 진정

“겉으론 ‘노력하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속으론 ‘너희들은 해도 안 돼’라는 것이겠죠.” 김신영(24) 조선대 총학생회장은 2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 행태와 관련해 “대입 수험생 때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에 갔지만 그 이후에 더 노력하는 많은 학생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처사”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방침을 내놓아도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부 말도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때 출신 학교별로 차별하는 것([단독] 중진공, 학력차별 없다더니 SKY 15점·지방대 5점)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이 낸 진정서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신입사원 서류전형 때 대학을 4개 군으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 대학은 5군(기타)으로 분류했다. 5군 대학 출신으로 사무직에 지원하면 서류전형마저 통과할 수 없도록 배제한 것이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은 “학벌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 조직적으로 차별한 것이다. 5군으로 분류된 지방대학 출신 졸업생을 사실상 열등국민으로 처우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 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고 응시자를 평가했다. 지난해 7월 간호직 6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를 출신 대학 소재지별로 네 등급으로 나눠 서류합격 기준으로 삼았다. 광주시민모임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 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때 일반 행정직과 스펙초월소셜리크루팅 부문은 학력과 나이 제한이 없다고 공고를 냈지만, 출신 대학 등급을 정해 최저 5점에서 최고 15점까지 차별해 점수를 줬다. 최상위권 6곳은 만점, 차상위권 7곳은 14점을 매겼다. 비수도권에선 국립대와 영남지역 일부 사립대가 12점으로 최고였지만 대다수 대학은 10점 밑이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들 기업의 채용 차별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채용 때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은우근(광주대 교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은 “지방대학 총장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이런 차별 관행에 침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차별적 채용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지 밝히고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7326.html#csidxafe9a09864241f4af8ee796bda087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