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2024년 전체 입법예고 71건 중 67건(94%)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방식도 팩스, 우편 등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현황

- 더욱이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며, 반영되더라도 단순 용어를 정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입법예고의 실적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권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하여 ▧◫씨가 구속되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교육감 집무실에 검찰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 그런데 어제 진행된 ▧◫씨의 형사재판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 ♠♤씨가 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해당 장소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씨를 고문 변호사 ♠♤씨가 사적으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육감의 법률 대응까지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규정에 따르면,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경우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씨가 감사관 채용 비리 공범으로 몰린 교육감을 위한 법률 대응을 지원했다면, 이는 수감 중인 ▧◫씨의 소송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청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 앞으로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벗기 위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면 ‘교육감이 교육청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씨와의 범죄 연관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이정선 교육감은 공범 혐의로 교육감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할 지경에 이른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

- 교육청 고문변호사 ♠♤씨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것.

-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025. 3.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민간 수영장을 이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생존수영 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광주는 공공 수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광주 관내 153개 초등학교 72,1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하였다.

- 그런데 전체 교육생 중 49.7%(35,885명)만이 학교시설 3곳과 공공체육시설 3곳 등 공공 수영장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50.3%(36,271명)는 학원 등 민간 수영장 23곳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런 현실 속에서 일부 수영 학원들은 생존수영 위탁운영기관으로 홍보하는 등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 광주 동구와 남구는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정책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생존수영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언가 추진하는 모양새만 내면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특히 남구의 경우, 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존수영 교육 장소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기존 성인 이용객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 유치원 생존수영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확대되어 광주 지역 28개 공·사립유치원에서 853명의 유아가 생존수영 교육을 이수했다.

▲ 2023~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생존수영 현황

-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을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생존수영 위탁운영기관을 지난해보다 1곳 늘려 30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다수의 유·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수영장 일정잡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이는 여객선 침몰로 학생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탄탄하게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 생존수영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