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사회 “교육청의 일방적 통폐합 안 돼”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지로 거론된 삼정초 학부모들이 폐교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시민사회 역시 교육청의 일방적 행보를 비판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청은 올해 초 삼정초를 비롯해 4개 학교의 통폐합안을 발표하고 최근 각 학교들을 돌며 설명회를 갖는 등 사실상 특정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와 동문들은 “학교가 대상지로 특정되기 전까지 폐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폐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근 율곡초와 두암초로 통폐합 계획이 알려진 삼정초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삼정초 대책위)’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삼정초 대책위는 2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민중연합당·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참교육학부모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폐교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삼정초를 폐교시키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폐교이후 부지 활용방안까지 통보됐다”며 “작은학교를 살리겠다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욕심만 챙기는 정치인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삼정초 학부모들은 지난 3월13일 안내문을 통해 교육청이 통폐합 관련 여론 수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서도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다. 

　교육청은 “삼정초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정초 대책위는 “교육청이 통폐합 계획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면서도 통합 학교에 제공되는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삼정초 부지에 특성화고 설립 계획까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정초 대책위는 “교육청은 통폐합에 대한 행정절차 상 하자를 인정하고 스스로 통폐합 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삼정초 대책위는 21일 오전부터 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폐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9711

신문고 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201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현미 기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남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9일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해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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