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중인 '인권옴부즈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인권옴부즈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과 충분한 조사인력, 재원이 필요함에도 최근 인력이 축소돼 부실한 조사, 사건처리 지연 등을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도입당시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담당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 6명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주무관 1명이 줄어 3명으로 운영중이다.

더구나 지난 1월부터 근무한 5급 지원담당이 3개월만에 타부서로 옮기더니 4월에 새로 부임한 지원담당도 3개월만에 자리를 또 옮겼다. 7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현 지원담당도 현재 장기연수중이고 주문관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사실상 상임옴부즈맨과 조사관 등 2명이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인해 부실조사와 사건처리 지연 우려는 물론 인권침해 차별행위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비상임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회의는 "시민들의 기대속에 도입된 인권옴부즈맨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6006000535988021

소수 인력 불구 지원관-주무관 나란히 공석

지원관 잦은 교체ㆍ비상임 조사권한 등 도마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 및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실운영 논란을 낳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이 죄다 조사 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인권회의 측은 우려했다.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ㆍ18 진상 규명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6006000532692002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내가 네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 할래’ 등의 문구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19일 광주 인권단체가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학력·외모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판매 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22일 “표현의 자유보다는 차별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돼 이런 진정을 넣게 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고 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유행이나 개성 있는 문구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극적인 문구가 쓰여 있는) 상품들에 많이 노출되고 구입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 인권단체들은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박고 씨는 “(과거 진정서 제출 당시) 특정 업체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며 이메일을 보냈다”며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해 올해는 대대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박고 씨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총 4군데 업체, 총 51건의 문구 상품에 대해 인권위에 판매 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기억은 개똥같지만 참 긍정적인 아이 너란 아이 짱짱짱’ 등 입시를 조장하고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가 쓰인 제품들도 있었다.  

아울러 ‘네 얼굴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등 성·외모 차별적 문구를 앞세운 제품과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할래’ 등 노동자를 비하하는 문구를 통한 학력·직업 차별을 조장하는 제품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문구가 쓰인 상품을) 좋아하니까 잘 팔린다”며 “학생들은 (이미) 다 쓰고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 막막하다“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상품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웃자고 한 걸 죽자고 달려드네” 등 판매 중단 진정서 제출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고 씨는 “내부에서도 그런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10분만 공부하면 정말 아내 얼굴이 바뀔까? 남편의 직업이 바뀔까? 그것은 과장 광고이자 거짓 광고이며 현실과도 맞지 않는 광고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고 씨는 “(이러한 문구가 아이들에게) 그릇된 혐오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릇된) 차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라며 진정서 제출의 의도를 거듭 강조했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922/86455667/2#csidxbc54810d5d7232899e1588b2bb7d2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