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제로 스마트기기 빌려 쓰라는 광주시 교육청

[보도자료] 강제로 스마트기기 빌려 쓰라는 광주시 교육청

_ 학교 상황파악, 사전 수요조사 없이 학생 수만큼 구입했는데 수요자 없어 난감.

_ ‘희망자 신청 → 대여기간 연장 → 모든 학생 동의서 수거 지시’ 행정 양상 변화.

_ 업무 무관한 26명의 장학사 학교방문 지시, 태블릿 PC 영업사업 취급.

_ 일방행정, 예산낭비 사태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질타하고, 감독기관은 감사해야.

 

○ 최근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강제로 대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회의 조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

 

○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중단시킨 것을 돌아보며, 학교 상황과 수요를 파악한 후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일 텐데,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43,000대)만큼 사놓고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처음에는 순수하게 희망자를 모집하더니, 희망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동의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고, 그래도 안 되자, 이제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를 수합하라며 학교를 다그치고 있다.

 

○ 특히 시민사회에서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학사 26명을 고등학교로 급파해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업무와 무관한 교육전문 인력을 태블릿PC 판매 영업사원 취급하며 스마트기기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 또한, ‘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예산낭비와 탁상행정을 감추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창고에서 낡아가게 될 스마트기기를 여론이 집중되기 전 서둘러 학생 자택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다.

 

○ 한편,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담당부서는 ‘미래교육 확산의 일환’,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위한 초석’ 등 추상적인 수사만 반복하거나, ‘광주가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시도 13위인데, 광주학생들만 피해를 입어도 좋다는 거냐?’는 말만 맥락 없이 강변하고 있다.

 

○ 이처럼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정도를 학교에 보급한 스마트기기 숫자로 증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행정이며, ‘강제로’ ‘빌려주겠다.’는 모순도 못 깨닫는 것은 행정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탓이다.

 

○ 제약된 예산과 행정력을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방식은 스마트기기 제조·판매 업체의 배를 불려주려는 의도나 행정 구멍을 힘으로 감추려는 억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광주시교육청은 일방적인 스마트기기 강제 보급 사업을 멈추고, 수습 대책을 마련하라.

_ 광주시의회는 구멍투성이 스마트기기 보급 계획을 조사하라.

_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 낭비 사업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2023.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