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20193월부터 운영 중인 공신력 있는 기구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또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1기는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안', '기후위기 대응, 생태적 전환교육에 대한 권고안', '학교폭력문제 자치적 해결을 위한 발전 건의안' 등을 제시했다.

 

- 권고의 실적은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첫 시작임에도 교육정책에 대해 내실 있는 조사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보고서에 따르면, ·관 교육협치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의 인식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의 대표성이 있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협치 활성화 등 조례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단순한 의견서에 그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련 조례 내 근거를 마련할 것 (이행 기한, 평가 의무 등)

 

2.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안, 공감, 토론, 실행하는 등 시민제안 창구를 마련할 것 (예시 : 광주바로 소통)

 

3.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공익적 활동이 시민들에 널리 알려지고 광주교육 정책 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일시·장소,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

 

2021.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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