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차별 "대학생 8시간·고졸 2박3일"

예비군훈련 “대학생 8시간·고졸 2박3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현행 예비군 훈련 제도가 대학생과 고등학교 졸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8일 “1~4년차 예비군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군부대에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인 예비군 1~4년차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동주민센터 등에서 향방기본훈련 8시간 만 받으면 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같은 제도가 대학생이 소수이던 지난 1971년부터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실시됐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