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모임 "고교 기숙사를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의 치외법권 지대인 고교 기숙사를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총 31개 고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학교들이 상당수 발견됐고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과 열등감,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고, 고학년 위주 입사자 선발은 평등권 침해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기숙사 운영위원회 등이 자의적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징계로 인한 기숙사 입사 배제는 이중처벌"이라며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도록 명시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요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송원고는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소위 명문대 진학이라는 속된 목표를 위해 학생들을 기숙사생활에 강제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생활방식은 군대처럼 구성원들을 통제와 관리체제 안에서 규격화, 획일화시키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묻지마식 현금인출기(ATM)카드 발급, 운영비 미납시 퇴사조치, 자율학습 강요 인권침해  사례등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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