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심사 극소수에 그쳐···"심사 예외 규정 때문"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관리지침 시행 이후인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지침 시행 이전인 지난 2011년엔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지난 2014년 학벌없는 사회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공무국외여행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등에 그쳤고, 나머지 대다수 국외연수를 사업 주무부서의 ‘허가’(내부 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산 남용과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위원회 민간 영역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3483878265611018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2014년 10월 이후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2015년 20명, 지난해 27명, 올해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리운영 지침 시행 이전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3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아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3486067416557005

초등학교 신입생을 뽑는데 어느 유치원을 나왔는지 부모의 종교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광주의 일부 사립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의 입학 원서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입니다.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부모의 종교, 동문 여부, 출신 유치원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다른 사립학교 역시 어떤 유치원을 나왔는지, 취학통지서에서 어느 학교에 배정받았는지 쓰라고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음성변조)>

"(유치원을) 사립이건 어디건 다녔던 걸 알게 되면 그 집의 경제력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알게 될 거 같아서. (그런게 드러나면) 입학하거나 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특별전형을 빼면 대부분 추첨제로 선발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불필요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일부 기재사항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드러나거나 종교 강요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단순히 개인 정보 침해의 문제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떠한 편견 의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체 선발권을 가진 사립학교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재남/광주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합하는 거라든지 부적할 뿐더러 일단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습환경조사서에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