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소위 ‘학력 저하’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진보적 또는 혁신적 교육을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 예비후보의 주요 발언을 꼽으면, 이정선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평가 순위를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고, 최영태 후보는 서울대 진학률을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장휘국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순위와 의·치대 합격률을 근거로 상대 후보의 학력저하 주장을 반론하였다.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과 특기가 존중되지 못하고, 학력 지상주의와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학력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순위와 진학률, 합격률만 늘어놓는 후보들의 무책임성 성적공개 발언은 문제가 많다.

첫째, 광주교육의 새로운 열의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현상, 대학진학 및 명문대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둘째, 대다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의 낭패감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을 강화해 청소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가능성의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적공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 후보가 져야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이성을 찾아 성적공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명문대 진학을 위한 교육’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려주길 촉구한다.

더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선거운동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2018.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주요 언론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보건대학교는 수 년 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학이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야간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끝.

2018.5.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