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전남대와 맺은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에 있는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결과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은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는 로스쿨 현실에서 광주시의 장학금 지원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광주시는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9/0200000000AKR20180419049100054.HTML?input=1179m

○ 일시 :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19:00

○ 장소 : 화정동 단체사무실

○ 참석자 : 김종필, 박고형준, 박은영, 윤영백, 이소영, 황법량

○ 회의내용

1. 상근활동가 채용 관련

- 황법량 회원을 반상근활동가로 임명하기로 함.

- 급여조건 : 반상근 기준, 기본급(법정최저임금 786,885원)+퇴직금+명절수당(기본급의 50%), 4대보험료는 단체부담

- 근무내용 : 3개월 정도 인턴 기간으로 근무하며, 이 기간 동안 주요업무는 회계, 회원관리, 회의준비, 여름워크숍 준비 등 임. 홈페이지 및 SNS관리, 현안 및 소모임, 연대활동 등은 상황에 맞춰서 함

- 인수인계 : 박고형준 전상임활동가가 일주일에 1회씩 나와 업무 인계를 하기로 함

-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될 활동가는 이력서, 활동계획서 등을 단체에 제출하며, 계약은 4월 23일~30일 사이에 윤영백 살림위원장과 만나 체결하기로 함.

2.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축 관련 강연 개최

- 강연은 2회 개최하며, 국공립통합네트워크 제안자 및 교육부 담당 공무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로 함.

- 강연비는 1인 30만원(교통비 포함)으로 하며, 기타 홍보비 및 자료인쇄비 등 포함 총 100만원 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강연의 목적은 네트워크 구축이며, 조선대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함임.

3. 공개강좌 제안 관련

- 강사 : 손아람

- 제안단체 :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 제안내용 : 강사비 공동 부담 및 회의 참여 요청

- 공개강좌는 함께 연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강사비는 10만원 이내로 부담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