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직축소 철회, 독립성 보장, 지역사무소 폐쇄시도 중단을 위한 촛불문화제

인권위 조직축소 철회, 독립성 보장, 지역사무소 폐쇄시도 중단을 위한 촛불문화제

지난 3월 20일(금) 행안부는 인권위에 21%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행안부는 기존의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 ‘양보’하여 21%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말장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 축소가 아닌,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효율’의 이름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번 축소 방침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언제: 2009년 3월 25일(수) 저녁 7시.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

*내용: 인권해원상생굿,길바닥밴드공연,시낭송,관련영상상영등

*촛불문화제가 열리기 전에 충장로 일대에서 피스몹을 진행합니다. 6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