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혜전형 폐지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다"며 '특혜전형'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이날 밝힌 전남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해당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고교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준다"며 "하지만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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