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생 자치회비 실태조사 나선다

광주교육청, 학생 자치회비 실태조사 나선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예산이 의무편성되지 않거나 예산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 자치회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문을 발송할 경우 일선 학교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문 대신 예산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날 업무지시는 한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지만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학교도서 구입비는 전체 표준운영비의 3%를 편성토록 돼 있지만 편성만 해놓고 한 푼도 안쓰는 학교와 1학기가 지나도록 10%도 안 쓴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과거 교육위원 시절 지적한 바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