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기숙사 `반쪽 조례` 우려

대부분 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공익적 기숙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 반쪽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뜻한 침구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된 쾌적한 숙박공간! 휴게실과 독서실, PC실까지 갖춰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기숙사에 입사하려면 상위 25%내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선발기준은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원거리 통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에 나섰습니다. 

<김영남 의원 / 광주시의회 >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공부할 방이 없는데 성적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갈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공정한 선발 기준이 우선적으로 필요"

그러나 조례 적용 대상이 시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로 제한돼 자칫 반쪽 조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사립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학교가 조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 >

"(상당수 학교에는) 조례 강제성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취지로 마련된 기숙사 운영 조례안은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KBS뉴스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