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광주방송총국 1라디오 <남도 투데이>

○ 주제_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 출연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대학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대학이 실제 개방 하는데, 인색하다는 건데요. 광주지역 열일곱 개 대학의 도서관 예산과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지역 시민단체와 이야기 나눠보구요. 조선대학교의 도서관 상황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질문1>

일반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시민들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왠지 해당 학생들만 이용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 네. 학생이 아닌 시민도 대학도서관을 이용해도 된다고 저희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공공성을 지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 비슷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독서실이 있잖아요? 독서실은 요금을 납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 이익을 위한 사설기관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문화회관 내 수영장에 일반인들도 출입할 수 있잖습니까?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일곡도서관도 다른 지역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이처럼 대학도서관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이 당연히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2>

시민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 대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려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총 광주지역 17개 대학 중에 7곳만 이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나 도난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도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치금은 작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6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이용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대학마다 형평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닌 시민들 입장에서 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순히 돈 때문에, 도서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급하지 않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치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겠죠.

<질문3>

(그런데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대학들의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된다. 안된다. 대학마다 상황이 각 각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저희가 지난10월 경, 1차적으로 대학도서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6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좀 있다 조선대 관계자 인터뷰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조선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일반인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공무원, 공사 직원, 기타 고위직 신분만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이중 차별이죠.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군요?

→ 네. 저희가 2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만든 ‘광주지역 대학도서관과 시립, 구립 도서관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후 인터뷰할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일부 대학들이 정보공개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도서관 개방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공개 한 대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4>

왜 대학들이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 다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각종 선언에서 보장하듯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그런데 대학 입장은,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대로 대학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학들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47% 뿐입니다. 즉,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당연히 개방해야죠.

<질문6>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대학도서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 개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학교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6권으로 지자체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서관이나 늘리라는 주장은 대학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다. 즉,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체의 부담을 지기 싫어 공공도서관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문7>

대학이 시민사회 역할을 위해서 한 번 쯤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도서관 서비스 대상자가 명확한데, 학생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학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네. 그동안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대상자가 너무 명확해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를 굳이 정할 필요기 때문이죠. 다만, 시험기간이나 특수한 경우에 학교구성원에게 대학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하면서 대학이 공공성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드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어주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8>

대학에게 계속 도서관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얘기하시지만, 앞으로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이용률 분석을 통한 현안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