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후보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청렴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보다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정책적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목표와 포부와 달리,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처리 건수 당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은 32% 수준으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별첨1)

특히,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올해 7~8월 인용 0건, 기각 8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등 사유를 들어 행정이 비공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문제제기하여 생성된 정보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 비밀주의의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러한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우리단체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한편, 지난해(1~9월) 광주시교육청은 원문정보 공개율이 26.9%로 전국 최하위(17개 교육청 중 16위)를 기록하는 등 전임 교육감이 망신을 산 적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광주광역시교육청 1~7월 정보공개 처리 현황

우리단체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학교별 학생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일부 중학교가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기준(2차 공시)

대표적으로 광주화정중학교는 남학생 175명이지만 여학생 449명으로 여학생 수가 2배를 넘겼으며, 반대로 광주서광중학교, 숭의중학교는 남초(男超)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 표와 같이 인근 사립중학교(남중, 여중)를 학부모들이 선호하여 발생한 현상인데, 해당 공립중학교(남녀공학)의 학부모들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의 관계형성·자존감 저하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걱정을 안고 있다.

실제 혼성반 편성도 여의치 않아 체육수업, 공동체놀이 등 교육활동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고, 화장실, 탈의실 등 성별분리시설의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인권침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하지만, 사학법인의 외면과 교육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학이념 배치, 전통과 자긍심 상실, 학력 하락 등 설립자, 동문회, 교직원, 학부모의 우려심도 남녀공학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로 서강중의 경우 같은 법인 소속의 서강고가 1996년 이후 남녀공학으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두루 감안하여 고심 끝에 개교 32년 만(2016년)에 공학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서강중의 선례를 디딤돌로 삼아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주체들의 우려를 씻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9월 2 ~ 3일 (집결 : 9월 2일 15시, 18시 / 2회)

 ○ 장소 : 전북 완주군 삼례 인근

 ○ 대상 : 회원 누구나 (가족동반 참여 가능)

 ○ 내용 : 상반기 평가, 식사 및 친목도모, 지역관광 (삼례문화예술촌 등)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개인컵, 참가비 3만원 (자녀 : 무료)

 ○ 참가신청 방법 : 문자, 전화 (010-9649-1318)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근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시·도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대체로 교육부 기준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에 따라 관련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차등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단위: 월/원)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합의했고, 후속 조처로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모든 교원에게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모범이 되고 있다.

직무연수를 다양하게 받거나 교재연구를 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교원연구비를 차별하는 규정을 개정하라.

2. (교육부 눈치 보지 말고) 시도 교육청은 즉각 관련 규정을 개정(균등지급)하라.

또한, 우리 단체는 시·도에 따라 교원연구비 수당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우리단체는 명진고등학교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및 인근 학교 과밀학급 상황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학교 측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명진고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남녀공학 전환」, 「민주적인 학교(법인) 운영」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명진고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그런데 위 공개된 문서 내용과 별개로, 도연학원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혁신하려는 절실한 의지와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학교법인 비리를 증언하였다가 해임된 후 복직한 교사 관련 행정소송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등 무리한 법적 대응을 유지하였고, 최근 원고(도연학원)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연학원이 신입생 미달사태의 원인을 성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곪게 만든다면, 교육청, 구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도연학원은 그간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한 후 환골탈태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지역민과 교육주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

만약 위 행정소송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를 이어간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은 물론 학교는 회복 불능 상태(신입생 급감, 재학생 진로·진학 불이익 등)에 이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법정 싸움을 중단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도연학원 이사회의 현명한 결정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장애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장애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자 ‘장애학생 방학학교’(이하 방학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 보호자들은 정규 교육과정 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한편 방학 중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어 방학학교를 애용해왔다.

방학학교가 정착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장애학생 부모들의 노고와 희생이 숨어있다. 처음엔 교육 당국에 장애학생을 위해 방학 중 돌봄 대책이 없어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 민간단체 자체예산으로 시작했던 계절 학교가 2010년부터 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이다.

문제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특수교육학과생 등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위탁기관인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결국 내년부터 위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중단 위기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원, 돌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노동조합)와 얽힌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결국 이해관계자와 장애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말았다.

그 사이 장애 학생들이 교육(돌봄)받을 권리만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방학학교를 그간 책임져온 위탁기관이 주저앉을 위기인 만큼 교육청과 이해관계자의 전향적인 자세도 절실해졌다.

장애 학생은 비장애인에 비해 돌봄의 손길이 더 간절하다.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에 탈락한 학생은 사설 기관에 맡기는 등 12년 전으로 장애 학생 복지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독서모임(회원 소모임)에 참여할 회원님을 모십니다.

* 제안 도서명 : 대치동 (출판사 : 사계절)

* 참여 의사가 있을 시 문자(01096491318) 등 연락주세요.

* 3명 이상 참여 시 모임 진행합니다.

* 간식 등 모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학부설연구소만 차리고 예산 편성, 인력 배정 안 해 유령 연구소로 전락.

- 전체 156개 연구소 중 전임연구원이 없는 곳은 132개(84.6%)에 달해.

- 학술대회 개최 평균 0.7회 불과. 123개(78.8%) 연구소는 학술행사 미 개최.

-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목적 실현되도록 운영 실태 전면 재점검해야.

○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연구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학부·학과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하지만, 대학부설연구소에서는 ‘학과를 넘나드는 연구’와 ‘학과를 정의할 수 없는 최신 연구’를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연구소와도 다르다.

○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가장 최근) 광주지역 4년제 국립·사립대학 11곳의 대학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술대회 등 연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 11개 대학이 156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연구소가 사립보다 많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현황]

*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은 평균 1명에도 못 미치는 0.6명에 불과하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원수별 현황]

* 전체 연구소의 84.6%인 132개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이 없다.

* 국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7.9%(74개), 사립대는 무려 95.1%(58개)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개최 현황]

* 전체 연구소의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0.7회이다.

* 특히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유일하게 전남대 대학부설연구소(5개)만 5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사립대의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횟수별 현황]

*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의 78.8%(123개)에 이른다.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 연구원도 없고, 학술대회도 열지 않은 소위 ‘유령 연구소’는 10개 중 7개꼴이다.

○ 이처럼 대학부설연구소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시류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에 단지 이미지 개선용으로 대학이 휩쓸리는 등 연구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 최소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 대학부설연구소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 사립대의 경우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학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더 곪기 쉽고 방치되기 쉽다.

○ 따라서 대학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구소가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데 악용되거나 예산 문제로 연구용역을 강요하지 않도록 전문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겨울방학엔 차질 없게 준비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유치원)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다수의 조리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모른 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전교조 광주지부는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업무적으로 선을 그으며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업무 특성 상 이해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킨 광주시교육청은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공약 추진과정에서 높게 설정한 도시락 기준 단가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뛰게 되어, 학부모들의 기대는커녕 부담만 커지게 한 점은 깊이 반성해야 마땅하다.

반대 여론 밀려 후퇴, 불씨는 남겨

결국 이러한 비판 여론 끝에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급식 실시를 철회하고, 급식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씨를 살렸다.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은 집권 초기부터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냈지만, 오는 겨울방학 시기의 추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관련 노동조합들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육감이 사과하라.’며 성명을 내고 집회시위까지 이어가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광역시의회까지 가세하였는데 이례적으로 이정선 교육감을 상임위원회의장에 출석시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가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끼니를 제공하겠다’는 교육감의 선의가 취임 이후 한 달 내내 비판받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정 노조가 ‘방학 중 급식이 학습노동에 시달릴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이정선(교육감)이 싫어서’라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미 이정선 교육감 취임 전부터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예산 증액, 학기 중 급식 예산 지원 등 요인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제공해왔는데,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조합 등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학습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 일반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중단(수익자 부담)을 요구해야 할 텐데 그에 상응하는 노조의 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시 현실을 고려해 방학 중 교내 자율학습을 하거나 보충수업을 받는 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등학생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입장선 “당장 실시” 목소리

하지만 초등학교 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방학 중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정책임이 분명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고,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은 밥을 챙겨주는 학원을 보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자녀의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있다.

그마저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상당수 부모는 근무 중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자녀의 식사를 챙기거나 질 낮고 저렴한 편의점 음식으로 방학 중 급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기엔 아직도 힘겨운 부분이 많아, 결국 공공의 영역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라도 방학 중 무상급식이 이정선 교육감을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정치적 목적이 되기보다,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결과물이 되도록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