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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ilbo.com/77315097668 "광주지역 학교 건강검진, 특정 병원이 52% 담당"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들의 건강검진 병원이 특정 기관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관내 학교들의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을 분석 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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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21700001 [단독]해외체험 청소년 30명 ‘뽑기 선발’ 강행하는 전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공개추첨 방식 선발을 강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학생의 여건이나 신청목적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보다 공개추첨이 가장 공정한 선발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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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61457001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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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106400054?input=1195m 광주 초중고 재난대비용품 보급 계약 특정업체 편중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에 보급하는 재난대비용품 보급 사업 계약이 일부 업체에 편중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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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619065300054?input=1195m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블라인드 위반·면접위원 변경' 정황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낙점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원칙 위반 및 면접위원 임...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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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06200047 비장애 어린이만 지원 가능?..학벌없는사회, 사립초 신입생 모집 기준 바꿔 장애 어린이 입학을 제한하던 광주의 한 사립 초등학교 입학 기준이 시민단체의 인권위 진정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news.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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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 마련하라!
○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살레시오초등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한 입학 전형을 운영한 바 있다.
○ 초등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차별 없이 다녀야 할 의무교육 기관으로, 관련 법령상 입학시험이나 선발 목적의 면접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 하지만 살레시오초교는 헌법상 교육권(제31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올해 4월 우리 단체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형식상 각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학 전형의 차별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시정을 이끌어냈다.
-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뒤에 숨어 교육의 공공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던 입학 전형이 시정된 의미 있는 사례로, 우리 단체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준 인권위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한편, 서울·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차별적인 입학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입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도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입학 전형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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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채용 절차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C씨가 채용 평가 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면접시험 평정표 수정을 요청했으며, 이 요청에 실제로 평가위원 2명이 응해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인사팀장 C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평가위원과 인사담당자 등 2명을 대상으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공동 고발인 자격으로 해당 재판을 꾸준히 방청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응시자의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 정보는 심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면접 당시, 교육청은 감사관 응시자의 학력 정보(대학명, 대학원명 등)를 포함한 참고자료를 작성해 면접위원들에게 별도 제공했고, 이로써 면접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 별첨1 참고
둘째, 면접위원을 임의로 변경했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 추천 2명, 대학 및 교육청 추천 2명, 내부위원 1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구성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추천위원 중 1명을 조선대 교수로 임의 변경하고, 대학 추천 몫에는 전남대 교수를 선정했다. 이는 최종 임용된 유병길 씨가 조선대 학사, 전남대 석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별첨2 참고
이처럼 중대한 교육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문제를 은폐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 역시 허위답변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방식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 별첨3 참고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비리에 대해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병길 감사관 사퇴 이후) 신임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채용 비리 당시 내부위원이 유병길 씨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신속히 감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 또한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재판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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