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0427657637711500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310150005458?did=NA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04207600762597006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8725

뉴스1 https://v.daum.net/v/20240204162231705

뉴스1 https://v.daum.net/v/20240201134559185

광주교육시민연대,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학교 엄벌해야…

지난 1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특정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심화 작성,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기숙사 입실 제공 등 각종 특혜, 강제학습 의혹이 불거진 광주S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관리되고,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일 간 감사 진행)

덧붙여,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와 관련해서도 조례를 준수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는 등 무려 3차례 공문(기숙사,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학습)을 모든 고교에 발송하여 광주S고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주지시켰다.

우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한 광주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공교육을 불신하지 않도록 고교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지난 4일 광주S고교는 변명만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숙사 선발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마치 이번 사안이 시민단체가 학교 현실을 모르고 지적한 것처럼 대응하며 반성의 모습은 없었다.

이번에 광주 S고교에서 드러난 학사 운영 부조리는 명백하게 반교육적 행태이며, 교육 공공성과 지역 사회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을 반성하기는커녕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는 광주S고교를 규탄하는 바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4. 2. 1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초등돌봄교실 제도 안착하는 데 주력, 늘봄학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우리단체가 2024학년도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 수용예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청자 6477명 중 수용자는 6047명으로, 전년도(2023년 90.6%)에 비해 올해(93.4%) 수용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매년 400여명의 신청 학생들이 탈락하여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학부모 만족도(2023학년도 기준 97.0%)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음에도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인데,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 실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낮은 수용률(50~60%)을 보이는 학교(6개교)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최대 정원 23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청 돌봄 운영지침을 위반한 학교(3개교)는 지도 감독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간과 인력 대책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자치단체(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돌봄 공백과 사교육 유입을 최소화하는 등 초등돌봄교실 제도를 안착하는 데 주력하고, 학교현장 의견의 충분히 수렴하여 늘봄학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거나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관리된 것이다.

○ 광주S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싹이 있는 학생을 반별로 한 두 명 선정해 학교생활기록부 우선 심화 작성 대상자 명단이라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에 맞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각별하게 요구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담당 교사들이 자기 전문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개별 교사의 고유 평가권에 속한다. 그런데 학년 부장이 법령에도 없는 명단을 만들어 특별 기록하도록 교사들에게 요청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성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학교관리자가 개입한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 해당 학교는 기숙사 선발 관련 차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전교 50등 이내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도록 교장 등이 지시했으며, 그 외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입실 여부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학교 시설 이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 진로 캠프라는 이름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주말 심화반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에게 내신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는커녕 구두로 당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사립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광주S고등학교의 비교육적인 처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의 참여 인원을 확보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교장이 담임교사를 개별 면담을 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데, 결국 학생들의 강제학습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같은 행태를 일상적인 대입 학사관리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명문대 입시 숫자로 학교의 교육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짓은 교육의 공공성과 한참 거리가 멀다. 즉,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짓으로 형사 고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 이와 같은 문제에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심쩍다. 학생 삶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조차 무시하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벽은 없애고, 사학의 왜곡된 욕심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프게 지도·감독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당 문제를 제보한 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S고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엄중한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성적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1.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