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공기관 이전 완료…지원 폐지 여부 검토"

손상원 기자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에게 줬던 고교 전·입학 혜택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 시민단체가 특혜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가운데 교육 당국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 폐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특수 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 빛가람동 봉황고의 경우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면 정원 외로 10%까지 전·입학을 허용한다.

일반 학생에게는 정원의 2%(올해 2명)만 전·입학을 허용된다.

혁신도시 건설 단계부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또는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등을 근거로 마련한 유인책이다.

시민모임은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수목적고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외국어고,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까지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092700054?input=1179m

시민단체 "특혜전형 폐지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다"며 '특혜전형'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이날 밝힌 전남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해당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고교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준다"며 "하지만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9864

광주교육청, 학생 자치회비 실태조사 나선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예산이 의무편성되지 않거나 예산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 자치회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문을 발송할 경우 일선 학교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문 대신 예산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날 업무지시는 한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지만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학교도서 구입비는 전체 표준운영비의 3%를 편성토록 돼 있지만 편성만 해놓고 한 푼도 안쓰는 학교와 1학기가 지나도록 10%도 안 쓴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과거 교육위원 시절 지적한 바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965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9일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학생자치회 예산 관련) 아쉬운 보도가 나왔다”며 “(학교 현장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문을 내리지 말고 예산조서 등을 보고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의무를 학교가 준수하도록 이끌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난 25일 광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자료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6527537660565006

광주 초중고 4곳 중 1곳,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 위반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겼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자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회 공약사업,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예·결산 조사, 학생 예산 참여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531

"시교육청,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학부모 참여 확대해야" 

광주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B초교와 S중, K고 등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 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고, 이들 학교 가운데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 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다양하고 풍족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스쿨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자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할 지원을 의무화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무색게 하고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회 공약사업이나 학생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식비나 숙박료 등을 사용한 학교가 적잖았고,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 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결산 전수조사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자치조례가 최근 제정된 만큼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4/25/2019042513400184859/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 중 많은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초·중·고교 S학교 등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한 학교는 H학교 등 11개교뿐이다. 또한,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G학교도 있다.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이를 집행한 문제도 발견되었는데,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대다수 학교가 임원 수련회(리더쉽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존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된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 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6122

시민모임 "학생의 자치활동 학교가 방해"

광주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거나 의무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307개 초·중·고교 중 79개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광주의 한 학교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9개 학교 중 11개교는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지만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다.

또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된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와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6277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예산이 의무편성되지 않거나 예산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 자치회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을 발송할 경우 일선 학교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문 대신 예산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날 업무지시는 한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지만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학교도서 구입비는 전체 표준운영비의 3%를 편성토록 돼 있지만 편성만 해놓고 한 푼도 안쓰는 학교와 1학기가 지나도록 10%도 안 쓴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과거 교육위원 시설 지적한 바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9_0000635265&cID=10899&pID=10800

광주 지역 일선 학교 상당수가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을 위반 하거나 편성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이 광주시내 학교 예산편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도 임원 수련회같은 일회성 행사에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표준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기본시설 유지비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예산이다. 이런 필수적 예산에서 0.5%이상은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은 기본적으로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학교 민주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교육의 일환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런 민주교육 예산을 의무라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민주 교육 포기나 다를 바 없다.

당장 급하지 않다해도 민주교육 미비는 반드시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주교육은 커다란 실패 사례로 남아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능력 부재는 민주적 통합이 필요할 때 서로를 적대시하는 반 사회적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 극심한 충돌도 길게 보면 학교민주 교육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자치 예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다. 

그런 자치 비용을 의무 편성 지침만 내려놓고 뒷짐이라면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생자치를 제대로 가르칠 때 비로소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말뿐인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은 학생 기만 행위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강력히 시행 할 것을 주문한다.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646360058234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