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9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며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어 반색이다.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다”며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했다”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에서 특강에 나선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해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재학생은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이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영풍문고 광주점이 입시조장·차별 상품을 반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일인시위 및 현수막 게첩을 진행하였으며,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논란이 되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고 알렸다.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라는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드리고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서는 버젓이 입시조장과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아트박스,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광고, 발언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는 문구업체 4곳의 해당 상품 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2일 광주의 지역일간지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교육계의 주요 뉴스가 있었다. ‘광주교육정책연대’라는 새로운 시민운동기구의 발족을 알린 것이다.
2018년 6월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 ‘광주교육체제의 새로운 그림을 기반으로 공동의 교육정책을 만들고, 2018년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기사 제목을 “‘벌써, 교육감 선거’ 전교조 성향 광주사회단체 연대기구 결성”으로 뽑고 ‘이들 단체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장휘국 현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에 힘을 모았다’는 정치적 해석을 곁들여 SNS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거만 되면 시민들의 순수한 주권행사도 누구 편을 드는 것인 양 해석하는 것이 사실 ‘황색 언론’의 적폐일 수도 있어서 억울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나름 오해(?)할만한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단체의 발족 장소가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이니 일단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또한 12개 참여 단체 중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나 전교조는 현 장휘국 교육감을 당선시킨 일등공신이라 할 만한 단체들이다. 그리고 흥사단이나 YMCA, YWCA와 같은 전통적인 시민단체가 있고, 참교육학부모회와 여타의 교육시민운동체들이 함께 속하였다.
▲“계승할 점 극복할 점, 명확히하자”
발족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근거하고 있음을 서술하였을 뿐 현 시기 구체적 행동과 실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개봉박두’분위기이다.
다만 막연하나마 앞으로의 교육체제의 정체성을 ‘시민교육체제’라고 언급하고 광주교육을 교육청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과 지역, 시와 구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힌 것은 선언적 수준이나마 눈길을 머물게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교육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이들 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것이 한둘이 아니다. 광주지역의 교육시민운동으로 치자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시민사회 그 자체라 할 정도의 대표성이다. 그런데 광주시민사회는 왜 지난 8년 교육감을 평가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괜한 의구심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초 70여개 시민단체가 속해 있었던 광주교육희망네트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1기 교육감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민의 교육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매개하고 행동해야할 시민단체가 1기 교육감에 대한 평가담론을 포기한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가 당시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역시 문제였다고 안팎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 시민단체 연대 기구 광주교육정책연대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고만 언급하고 무려 8년을 책임진 현 장휘국 교육감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다.
선거를 7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시민의 교육주권은 차기 교육행정 수장에 대한 권력 의지로 수렴되는 것이 상식이며 마땅한 일 아닌가? 최소한 지난 진보교육 8년의 성패에 대하여, 계승할 바와 극복할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다.
▲“진보는 심판받지 않은 권력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와 달리 지역은 너무 좁고 지자체와의 거리는 너무 가깝기 때문일까, 주목할 만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아 뒷감당이 두려운 것인지 도무지 권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입에 담지 않는다. 때로 교육지방권력은 그 지역의 주류이다.
시장선거와 달리 정당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교육권력에 대해 궂은 소리 하고서 인심 잃으면 행여 지방의회선거나 비례의원 입성에도 장애물이 될 것임을 염려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광주시민은 어느새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시의회와 교육청 정문에서는 혁신학교 지정 문제나 예산 운용 잘못으로 인한 8억 원 손실 문제, 숱한 비정규직 문제, 학교통폐합 등 현안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여타 단체들이 이를 시민사회의 요구로 끌어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뿐더러 광주교육정책연대의 이번 발족선언은 현재의 선거 판세를 추종하는 수준에서 좋은 정책 자문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겠다는 고백으로 읽힌다.
과연 진보는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어야 하는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포기한 광주의 시민사회는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 잘못하면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무너진다.
지방정부의 잘잘못보다 시민단체의 무기력 때문에 광주가 무너진다. 지난 8년 장휘국 교육감의 진보교육에 대한 심판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광주교육정책연대는 장휘국교육감 체제에 대한 심판의 절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궂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싫은 소리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시민운동인가? 그런 시민운동이 꾸는 좋은 꿈, 좋은 정책은 어느 순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