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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09833.html#csidx1a27d1719d547c6aaf61bea4e5d71ea 국제이해교육 한다며…영어 선행학습 시킨 광주 서석초 시민단체 “사교육 조장 우려”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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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41500054?input=1195m "전남대 해외출장·연수 보고서·심의 부실…도덕적해이 우려"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대학교 교직원들의 해외 출장·연수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심의되면서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우려가 ...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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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795 “광주 사립유치원 147곳 중 운영위 공개 22곳 뿐”…유치원3법 무력화 - 광주드림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3법이 강제한 운영위원회 설치·회의록 공개가 일선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 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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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2127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특수학교 설립 과정을 다룬 영화 '학교 가는 길' 관람(정치/사회) '학교 가는 길'은 17년 만에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강서장애인부모회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www.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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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명단이 공개된 사학법인 23곳 중 2곳은 현직‧주요 경력 등 중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임원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해당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공개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개방 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안 중에서 부적절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의 임원, 전‧현직 교장(총장), 교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11명이나 확인되었으며, 타 사학법인 전직 교장(총장), 교직원,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회사 임직원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18명에 이르렀다. 특히,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이 많았다.
▲광주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 이사의 이해관계자 현황
- 참고로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학법인의 설립자,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의 임원, 교장 경력자 등은 개방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개방이사 임기를 보장·유지하는 등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취지가 노골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일선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방 이사 관련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개방 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활동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사학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방이사 자격 기준을 모든 사학법인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해 이행을 이끌어낸 것이다.
- 사학법인이 개방이사마저 이해관계자로 선임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간섭받지 않는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방이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학법인 개방이사 등 임원의 신상정보 공개 의무 및 공통서식 마련 ▲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 강화 등 정관 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적용 독려
2021.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이사의 이해관계자 명단 (○표시-직접적 이해관계, △표시-간접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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