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고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위와 같은 고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실제로 교육감 당선 이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이하, 해당사업)」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년 2개교 4억원, 2019년 3개교 6억원(선정대상 : 공립1개교, 사립2개교)을 추진하고,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그런데, 2019년 해당사업에는 기숙사를 둔 사립고교의 신청은 전혀 없고, 유일하게 공립고교 1개교만 신청하였다. 다수 사립고교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사립고교 기숙사의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고교는 기숙사 폐지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해당사업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국립 1개, 공립 5개, 사립 22개) 그간 대다수 사립고교가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도구로 악용하거나 경쟁을 부추겨온 것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며, 현재처럼 신청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고교를 우선지정 후 기숙사 폐지 및 해당사업을 집행하여 최대한 예산 불용을 막고, 기숙사를 폐지한 공립고교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립고교의 인식을 개선하여, 모든 고교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2019.7.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6.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평일 오전12시부터 약1시간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 채용 개선'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예술고 교육과정 중 전문교과강사를 운영함에 있어, 학원강사를 일부 채용을 하여 사교육 간접광고 및 입시경쟁 가열 등 문제점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공공성을 확보한 전문교과강사 채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위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며, 학교서열화의 중심에 서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KBS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