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모든 직원들의 개인재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공단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재산사항’을 적는 칸이 따로 있다. 직원들은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액수를 기록해야 한다. 

현재 사는 집이 본인 소유인지 아니면 전세 등 임대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부업을 하고 있다면 부업명과 부업을 통해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는다. 마지막에는 해당 직원의 재산 총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과 종교, 사회단체 가입여부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한 곳도 많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소재 지방공기업 5곳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이고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재산상황을 적도록 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 이들 기관들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거의 같은 양식으로 직원들의 재산을 파악했다.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도 아닌 직원들에게 개인 재산현황을 기재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단체나 정당 가입여부, 종교 등을 묻기도 했다. 5개 기관 모두 종교를 기록하도록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 4곳은 ‘정당·사회단체’ 활동 여부를 적도록 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그곳에서의 직책, 가입과 탈퇴 연월일 등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칸을 구분해 놨다. 

가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학력, 다니는 직장과 직위 등을 묻는 관행도 여전해 5개 기업 모두 이런 내용을 적도록 했다. 직원들은 학력과 신체사항 등도 적어야 한다. 해당 공기업들은 인사기록카드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인사카드를 작성한 직원들은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서약한다”는 서약까지 해야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같은 지방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는 인권침해소지가 높다고 보고 광주시인권옴부즈맨에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라도 서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51135001&code=940100#csidx88dd51c804c8e37b78b8e23fafc7657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 공기업 인사기록 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에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학력사항의 경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으며, 신체사항은 운전이나 차량 토목 건축부문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신체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병역관련 기재는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당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경력 자격 교육이수 등 직무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 관리를 체계적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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