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에게 기회는 보장하고, 호남삼육중의 공적 책임은 강화하라!

-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학생 진학 기회 제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 필요

- 다만, 입시형 지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문제도 되돌아봐야

- 학교에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 폐지, 학교법인에 일반중 전환 검토 촉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을 발표한 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소속 졸업생의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선발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 학생들이 자신이 다닌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 다만, 이번 지역인재전형 논란을 단순히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호남삼육중이 각종학교(대안학교)라는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과연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그간 의무 종교 교육, 높은 학비 부담 등 교육공공성과 관련해 호남삼육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학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필고사(학교장 입학 전형)를 초등학생들에게 풀게 하여, 이들이 삼육중 대비 학원에 가도록 내몰아, 선행학습, 수많은 문제풀이 등 ‘조기 입시 지옥’을 겪도록 가속한 점에 대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환기해 왔다.

 

-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장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각종학교임을 내세워 마치 학교 자율성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보다 우선인 양 대처해왔다.

 

-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아 성적 우수자를 추려내는 일을 학교 자랑으로 여기느라 지역 공교육을 병들도록 자율을 행사해 온 ‘각종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대입전형의 혜택 앞에서는 지역민들만 다니는 ‘일반학교’와 함께 줄을 서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 물론, 학교 유형에 따른 논란이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다만 ‘각종 학교’의 불이익을 바로 잡는 일은 ‘각종 학교’ 역시 책임 있는 공교육 기관임을 반성하고, 기꺼이 그런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로 환골탈태한다는 다짐과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의 진학기회를 보장하는 일과 학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하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호남삼육중과 학교법인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초등학생의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학생 선발권 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2026. 10.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