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광역시 청년지원정책 나이문턱 낮춰야

○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법적근거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2월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은 그 동안 취업의 대상으로서만 청년을 지원했던 기본원칙을 확장하여 청년의 자아실현, 정치 및 문화 참여 등을 지원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 청년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늘 쟁점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였다.

 

-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공기업에서의 취업을 다룰 때는 34세 이하까지라고 규 정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키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키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어떤 시스템이든 새로 진입한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 적응단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시민들에게 의무교육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청년에 대한 규정은 지원정책의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광주광역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부분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금노동을 시작하는 다수의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정이 실제로 임금노동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재고가 필요하다.

 

○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청년정책 수립단계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더이상 ‘청소년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산업화 시기 원칙에 얽매여 현실에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광주광역시는 먼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년의 문화활동과 정책수립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전반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대한 배제를 지양해나가야 한다.비록 청소년의 지원사례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들을 포용한다고해서 정책의 도입취지나 효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으며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해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30일

광주광역시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노동나동당,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공간 오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청소년공간 날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

광주광역시 청년고용관련 정책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1985.8.1.~2001.7.31. 출생(7월 기준 만 19세~34세)	2020년 7월 1일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2020년 1월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0년 4월 6일 공고	광주문화재단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2020년 1월 31일 공고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청년취업 광주나래 서비스 (정장대여)	만 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설명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이용규정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년 7월 1일 공고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청년 내일로 인턴쉽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0년 2월 12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펀드 운영지원	임직원 50% 이상 혹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I-PLEX 홈페이지 설명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2020년 3월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년 2월 24일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 특례보증	만 39세 이하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설명	광주신용보증재단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19년 6월 18일 공고	광주광역시
교통수당드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년 5월 26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수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년 7월 20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Job희망팩토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맞춤형 상담)	청년Job희망팩토리 홈페이지 설명	지역고용정책연구원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년 8월 12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년 3월 17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약정체결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년 2월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13통장 드림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년 3월 18일 공고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