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공작과 사법농단의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8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 광주지역 교육, 노동, 시민, 여성, 진보단체들은 내일 5월 20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에 앞서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7년째 고통받고 있다.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이어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오게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들을 해직하고, 6만여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빼앗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았음이 드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천만 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대법원은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정치법관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두 나라 뿐이다.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원을 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는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다. 참교육을 실천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촛불시민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를 촛불혁명으로 교체하고 다시 국회 권력의 적폐를 청산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촛불시민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적폐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명령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 중의에 적폐이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하라.
1. 촛불의 명령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1.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 주역인 국정원과 사법농단세력을 단죄하라.
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실천 보장하라.  

2020년 5월 19일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교육/노동/시민/여성/진보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