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를 거부한 어느 해직교사 이야기

일제고사를 거부한 어느 해직교사 이야기

박수영 (일제고사 거부로 인해 해직된 교사)

 

▲ 2008년에 시행한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수영 거원초등학교 교사(오른쪽)가 개학한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원초 교문 앞에서 닫힌 교문을 사이에 둔 채 제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항소심에 다녀오다.

오늘 8월31일은 2008년 10월 최초로 전국단위학업성취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되었던 7인의 항소심이 있었던 날이다. 원래는 7월 달에 항소심 결심이 있었고 9월 2일에 일제고사 해임 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변론이 재개되었으며, 그 결론은 한 달 더 연기되었고 거리의 교사로 그만큼 더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제길... 이명박정권 최후의 발악이 안쓰럽기만 하다.

일제고사 11명의 교사를 길거리 교사로 내몰다.

언론에서 다소 비중 있게 다루었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 보려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모두가 일제고사를 본 기억들이 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조금만 더 집중해 되돌려 보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제고사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통 고등학교의 모의고사는 사설업체에서 만들어진 시험을 학교별로 선택해서 본 것일 뿐이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이 아니며,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수학능력평가(이전에는 학력고사) 정도가 유일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조차도 응시 선택권은 철저히 개인에게 보장되어 있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2008년 이전 성취도평가	2008년 이후 일제고사
목적	국가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조사	행정조사 및 학습 부진아 판별
대상	6학년, 중3, 고2 대상 표집평가(2007년 까지 3%)	6학년, 중3, 고2(2010년부터 고1) 전수조사
결과 처리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결과에 대한 개인별 통지 및 정보공시법에 따른 학교별 결과 공개.
부작용	국가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판단은 있으나 원인 해소에 대한 대책이 없음.	학생 개인 서열화 및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 사교육비 증가 협력적 교육 실종 및 경쟁 만능 풍토 조장 학생 전인적 발달 불가능

문제가 된 2008년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는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험방식으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정책의 하나였던 것이다. 2008년 이전에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존재했다. 그러나 그 시행 목적이나 방식은 2008년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며 일제고사 형태는 아니었다.

일제고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학습부진아를 판별해 내고 기초학습능력을 책임지겠다는 말과는 달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교육적 차별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2008년 이후 벌써 3년째 일제고사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내와 체험학습으로 일제고사에 대항했고 그 와중에 학생․학부모의 시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안내한 공립 교사 7인, 사립교사 2인이 학교 밖으로 쫓겨났고, 같은 해 강원도에서 해직자가 4명 울산에서 1명의 해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한해가 지난 2009년도에는 많은 교사들이 2008년도와 동일한 방식의 투쟁과 교사선언을 진행 했음에도 해임과 파면 같은 배제징계가 나오지 않고 정직이하의 징계가 나옴으로써 일제고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일부 학교에서 선택권이 보장되고, 서울은 교육청과 교과부의 혼선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일제고사가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 단위 일제고사는 폐지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고, 전국단위 일제고사도 그 한계가 명확해 지며 교육주체들이 조금만 더 강고한 연대투쟁을 진행하면 그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일제고사가 왜 문제?

그렇다면 교과부가 주장하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얼마 전 한 일간지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부진아에 역효과”라는 결론이 경희중 교사의 논문을 인용해 보도된 적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입증되었던 주지의 사실인데, 교과부와 수구 보수 세력만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는 사실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나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이며 학생들의 근본적인 경제적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어떠한 노력도 사실은 사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과 학교와 지역을 경쟁 시키면 학업성취도가 올라 간다고 거짓말을 계속 해대며, 공교육의 실패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한다.

사실 공교육의 핵심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등까지 책임지는 공적기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경쟁 교육이 만연하면서 특권계층들은 교육을 더 이상 공적 기재로서의 역할을 포기시키고, 계급과 계층의 되물림 기재로 변화시키며 이를 정당화 하려는 음모의 장으로 탈바꿈시키려하고 있다. 그것의 최전선이 바로 일제고사다.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 시키고, 그들의 열패감을 이용하여 학교평준화 정책을 포기시키고, 학교선택제, 자사고, 특목고 등을 일부 특권계층들에 의해 점유하고 이를 정당화 시켜 피지배층이 권력에 순응하는 내면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일제고사는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취에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아이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스스로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신이 속한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통해 학습에 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며, 미래에 대한 명확한 가능성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제고사는 아이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열패감을 확인하고 스스로 학습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상태에서 아무리 부진아 지도를 한다고 해도 그 아이의 성취도는 결코 올라갈 수 없고, 이미 3년의 경험을 통해 이를 증명한 바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문제다. 일제고사는 필연적으로 서열을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등을 지키기 위해 또는 1등을 빼앗기 위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사교육이 증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진정한 자아실현이 목적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경쟁에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모두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일제고사인 것이다.

일제고사는 교사들도 억압한다. 일제고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평가받는다. 바로 아이들의 성적에 의해서 말이다. 그렇기에 아이들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만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교사들에게 더 이상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아이들은 등수로 매겨진 실적물일 뿐이다. 그 속에는 더 이상 교육적 만남은 상실되고,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는 그냥 버리고 가야 하는 교사의 방해물인 것이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사소한 실수로 인해 단 한번의 관용도 적용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문제가 일상 다반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일제고사가 아니면 어떤 평가

사실 부진아의 판별과 교육적 관심 대상의 파악은 그 아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학습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기에 일제고사와 같은 형태의 지필 평가로는 그 판별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또한 평가는 교육활동 전체의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평가는 아이 활동의 기록이며, 성장(발달) 과정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것이며, 이후 교육활동의 참고 자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아이를 규정짓고 판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아이의 발달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교육 활동의 하나로 평가를 규정해야 할 것이지 한 번의 시험을 통한 단순 결과로 서열화와 차별의 기재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평가도 거부해야 한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다행스럽게도 6명의 민주진보 교육감이 우리 시민과 도민의 힘으로 당선되었다. 그들의 행보 하나 하나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신자유주의 경쟁만능 시장교육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염증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게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배가 고프다. 민주진보교육감의 당선이 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조금 주저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당선된 교육감이 노무현처럼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가 그들을 강제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역사는 또 한번 퇴보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민주진보 교육감의 당선은 많은 기대와 동시에 많은 우려도 함께 하게 만든다. 결론은 하나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최소한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이 교육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며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니 이제야 숨막히는 목졸림에서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의 여지가 생겼을 뿐이다. 민주진보교육감에게는 같은 지향에 대해서는 협력을, 반동적 행보에 대해서는 단호한 투쟁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교육감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우리 시민 사회의 역할이다. 시민 사회의 열정어린 투쟁과 헌신만이 우리 교육의 희망을 조금씩 틔워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명박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알고 있다. 민주진보교육감의 당선과 이명박의 레임덕 속에서 우리 교육운동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사회의 모든 특권교육과 특권세력의 뻔뻔스러움을 통제하고, 우리의 희망을 일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더 이상 교사를 길거리로, 아이들을 패배자로 만들 수 없다.

오는 10월 14일에 일제고사 해임 무효 판결이 이루어 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는 교육을 특권계층에게 내 맡기지 않고 만인의 교육으로 되돌리기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의 산물이다. 해임이라는 경험은 개인적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혼자만의 결기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는 순간 세상은 움직인다. 지금까지 수구반동의 반격에 밀려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듯 했으나, 올바름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는 한 분명 살만한 세상으로 조금씩 운동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실이다.

2010년 일제고사 싸움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12월 21일 중1,2학년을 대상으로 도 연합 일제고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강원, 전남, 경남 등 일부 도에서는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나 전남 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최소한 도 단위 일제고사를 막아내는 것을 올 한해의 목표로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나의 고향 광주와 전남에서 꼭 승리하는 투쟁을 일궈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 승리를 기반으로 2011년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막아내고, 일제고사에 의해 피폐된 학교를 복원하고 모든 아이들이 패배자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행복한 삶을 일궈나가는 귀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도 길거리로 내몰리는 걱정 없이 교육에 대한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연대의 말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