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광주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으며,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136개원 중 44개원)만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홈페이지가 제작된 44개원 중 10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접속 불가하며, 8개원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가 없는 나머지 사립유치원 92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61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

▲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 (단위 : 개원)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법령 개정 이후~현재)

▲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차등적 재정지원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담당자에 대한 연수 강화

2023. 4.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과학영재학교 운영 등 장기사업은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년 광주시 교육협력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3개 사업(교육정책관 소관)을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170,154백만 원 중 절반수준인 78,069백만 원을 광주시가 부담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자리 잡아, 친환경·Non-GMO식품 지원 사업으로 확대됐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지원 사업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생 건강 증진과 급식의 질을 높이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교육협력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평가를 통해 과감히 정비해야 할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협력사업인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관련 계획에 따르면, 학생교육활동 지원, 실험실습 지원, 우수교원 연구 및 연수지원 등 학교 운영비 목적으로 3,65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를 통해 광주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 확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조례, 시-교육청 협약 체결 등을 근거로 광주시가 2014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술, 체육, 기능 등 지역 내 다양한 인재 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공계열 인재양성 지원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차별적 교육행태에 해당된다. 특히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일부 학생은 의학계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벗어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온 건, 적극행정 사례로 이해된다.

다만, 늘봄학교, 광주AI고교 설립 등 시급히 협력해야 할 교육현안들이 누적되고 있기에, 광주시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지원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의 교육청 재정사업 전환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신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통합·발전시켜 교육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학기관이 시정조치 미이행 할 경우 임원승인 취소, 학급감축, 보조금 지원 중지

우리단체가 제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내 사립학교에게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 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재 방법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행·재정제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교육감이 결정한다.

행·재정 제재 종류에는 △ 임원취임승인 취소 △ 학급 수 감축 및 입학정원 조정 △ 과태료 부과 △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지 △ 시설비 지원 중지 등이 해당되며, 제재기간은 최대 3년 이하로 하되 제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법령위반행위 취소·정지, 학생정원·학급·학과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립학교에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타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우리단체는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짐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4. 3.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 행사장 앞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불통행정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연대 입장문은 https://antihakbul.jinbo.net/4944 와 같습니다.

광주S고등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 우선 관리, 기숙사 우선선발 등 성적우수자 특혜 관련 엄중감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2024. 3. 22.부터 진행했습니다. 일인시위는 위 감사 종료 할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하는 날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꽃피우는 기관이 출범하는 날인만큼 축복하는 말이 오가야 하겠지만, 시민사회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는 걱정으로 걱정은 비관으로 바뀐 지 오래 이다.

- 그간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무시하거나, 면담 요구마저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 삶을 지키자’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200일이나 진행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먼저 손을 내미는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은 매번 거부되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시민사회를 ‘광주교육 정책 추진을 저해한다.’면서 모욕한 바 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강성 시민사회단체나 교직단체를 상대하기 힘들다.’며,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특히,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은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서둘러 해체하거나, 공모절차를 통해 공유공간에서 활동해 온 교육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는 등 기관을 만드는 취지와 반대되는 행보를 밟아 왔다.

○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들려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반대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손님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사랑채를 웅장하게 지었다고 자랑하는 격이다.

-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식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이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시민사회와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잠깐 버겁고 불편하더라도 시민협치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우리 역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실천하고 응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4. 3. 2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운동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가장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 말하고 싶다. 청소년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청소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참정권 실천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는 대한민국 비유권자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지를 확인하였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를 체험하고 선거 참여를 통한 변화의 과정을 맛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는 청소년모의투표는 정치에 대한 이해, 선거에 대한 관심, 민주시민역량 강화 등을 경험하며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진정한 의미로 청소년참정권 실현이 되도록 하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인 것이다.

또한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지지정당 차이나, 당선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청소년 모의투표 진행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과 역량을 가지게 되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이 되고자 한다.

모든 주권자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도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정당별, 후보자별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려는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이에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다시금 확산함으로써 청소년모의투표의 긍정성과 법제화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하며, 더불어 청소년모의투표가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주춧돌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를 구성하며 만 17세 이하 비유권자 청소년선거인단 5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17개 시·도 국회의원 및 비례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13일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

○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BTL 사업의 장점은 당장 들어갈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 운영비가 사업비의 2~3배가 들어가는 등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실제 우리단체가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20곳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의 임대료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상환하였고, 총 194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잔여 임대기간의 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 광주시교육청 제공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 BTL 사업의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실제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의 경우, 업체 1곳만 사업설명회에 관심을 보였을 뿐, 사전심사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민간사업자의 곳간에 채워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 더구나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BTL 사업 재추진(2차 고시)을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자치단체 협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