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모임, '학급당 정원 수 감축'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의 전시행정으로 유치원생들이 교구와 놀이기구 등이 빽빽하게 들어찬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광주시에 학급당 정원감축과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년간 유치원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됐고 이에 광주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학급당 정원 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설 확대,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했다"며 "돈 문제를 비롯한 행정편의에 머무른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0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형식적인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를 지적하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학급 당 정원수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수요자 의견을 유아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17071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유치원의 원아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9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6년 동안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하면서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도 광주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 3세 18명, 만 4세 22명, 만 5세 25명, 혼합반 22명으로 다른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도 지역을 포함할 경우 평균을 웃돈다. 전국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 3세 16.4명, 만 4세 21.9명, 만 5세 25.4명이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주의가 의심된다"며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여러 비품들을 교실에 비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립 유치원들은 대체로 학급 당 정원을 축소하기를 원하지만 원아 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증가하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병설 확대와 학급 증설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만 과시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3개년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7886

학벌없는사회 교육청 자료 분석
“교육청 6년간 유치원 정원수 동결”

광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평균 정원수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원아와 학부모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사립유치원의 요구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많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들만 괴로운 상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는 그렇지 않아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가 제시한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 학급당 정원수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자에게 묻고 관련 유아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는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 당 정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 당 정원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할 것”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수를 배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