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급 과밀’은 학습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당 원생수 동결 조치 등으로 인해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들의 학급당 정원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동결됐다.

이같은 정원 동결로 광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단일반 만3세 18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 혼합반 22명으로 전국 시·도 평균을 대부분 웃돌고 있다.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해 행정편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2020~2022년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할 땐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7414000583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