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금년 1학기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하루 4.5~5시간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유아의 발달수준 및 학습량 가중을 고려치 않는 처사로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시간 축소 및 합리적인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교육부가 정한 유치원교육과정 고시에서 따르면 교육과정 편성시간은 하루 4~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유치원은 여러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법적효력이 있는 고시를 무시하고, 교육과정 편성시간 4.5~5시간을 지침화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사항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2019.2.경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정작 수요자인 원아부모와 유치원 교원도 모르게 유치원 운영시간과 교육과정지침을 의무화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 의도치 않은 정책의 반발심을 사고 있다.

무릎학교라는 이름이 있듯이 영유아기는 부모의 품에서 길러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양육방법이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생활여건에 따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아이의 양육을 위탁하는 상황, 참고로 국책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7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96.9%가 1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통계도 있다.

결국 하루 종일 공립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유아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충분히 놀 수 있는 일과가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의 하루 일과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시간은 만3~5세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몰입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장 적정한 시간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이전의 유치원교육과정 고시까지 하루 3시간을 교육과정으로 고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 명시해 온 것으로, 3시간 안에 바깥놀이이나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유아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활동이 구성되어 왔다.

유아기는 주변어른들의 본보기와 유아들의 생활을 통해 모방으로 배우는 시기이므로 유치원수업은 1교시 2교시… 구분된 수업이 아니라 통으로 이루어지며, 유아가 등원하면 하원 하는 시간까지 교사는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하게 된다. 결국 유아 곁에 항상 교사가 있어야 하며 급식·간식 시간이나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도 반드시 교사가 함께 해야 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다.
 
더구나 2013년부터 실시된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배워야 할 인지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 유아들에게 인지적인 교육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 유치원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하루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문제없이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공립유치원에 교육과정을 4.5~5시간으로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2015년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유치원교육과정 고시안(교육과정 5시간 편성)대로 가르치라는 광주시교육청의 비교육적 처사일 뿐이다. 또한, 지금처럼 유치원 교원이 5시간까지 수업하고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조금만 지원하여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돌봄’을 손쉽게 통합하는 것은 교사(유치원 교원, 시간제 유치원 교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의 노동력 착취이자 편의행정이며, 공립유치원 연장 운영이란 사회적 명분만 남길 뿐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발달에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4시간(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이내로 축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또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연장 운영에 따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유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인력·예산 지원을 통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5.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의 빼앗긴 논문 저자권 회복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조선대학교 내부에 게첨하였습니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민원에 따라 현직 사설학원 원장의 전공교과강사를 교체할 것’을 광주예술고등학교(이하, 광주예술고)에 지도·감독하였지만, 여전히 광주예술고의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8~2019년 전공교과강사별 상세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공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사설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미술·음악·무용계열 전공의 유명 사설학원의 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2019년 전공별 전공교과강사의 사설학원 강사 현황

◯ 전공교과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사설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설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설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광주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사설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사설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에 ‘졸업생의 진학 및 취학현황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대학진학 현황만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전공교과강사 채용 시, 합리적인 수준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전문교과강사를 선정할 것’, 광주예술고에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2019.5.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