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선발권 폐지 vs 존립 흔들" 광주 자사고 험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폐 논란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지역 자사고 가운데 한 곳인 송원고가 23일 1차 관문인 재지정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진은 송원고 전경. 2014.07.23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goodchang@newsis.com 2014-07-23

 

"귀족학교 불식시켜야" vs "선발권 없다면 누구 오나"
중간평가, 전입금·교원 확충, 교과과정 재편도 큰 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전제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재단측 반발과 함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송원고의 자사고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결론은 '연장 승인'이지만 내용은 '조건부 의결'이다.

 

위원회가 제기한 조건은 크게 5가지. 재단 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첨방식 학생 선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때 정책지표 추가 ▲국영수 위주 아닌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학생 선발 방식.

 

성적 우수자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선발도 공평하게 추첨으로 하자는 게 전제조건이다.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장인 이계영 부교육감은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류층 자녀만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지적"이라며 "자사고 운영시스템 등은 관할 교육청이 여러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고쳐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권도 없다면 자사고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원고 박연종 교감은 "자율형 공립고보다 3배나 많은 납부금을 받고도 지원자격을 모두 푼다면 누가 오겠느냐. 자사고의 의미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2012년 자사고 자격을 반납한 보문고에 이은 '제2의 보문고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감 판단 과정이나 교육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전제조건 일부가 변경돼 지원자격 제한이나 학생선발권이 부활하더라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를 앞두고 참교육학부모회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YMCA 소속 30여 활동가들이 회의참관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심의가 1시간30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여기에 중간평가식 감사, 전입금 확충, 교과 과정 재편, 교원 확충도 재단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어서 전제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원고가 자사고를 포기할 경우 광주지역 자사고는 애초 3개에서 단 한 곳(숭덕고)만 남게 된다. 그러나 숭덕고 역시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원고에는 1학년 8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6학급 등 전체 21학급에 609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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