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30% 축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 3개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고, 2)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3)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인권위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긴급히 2월 13일 오전11시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인권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얼마나 허망한 수사인가.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은 독재정권의 광기를 닮아가고 있다.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시스템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민주주의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났고, 국가의 억압은 강화되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방송프로그램은 퇴출되고, 공영방송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었던 인터넷은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자기검열을 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구속과 벌금폭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 불 속에서 절규했던 철거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화염 속에 휩싸이며 잔인하게 죽어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력감축안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의 방침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총인원 18명)를 모두 폐쇄하고,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번 방침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행안부는 효율성 운운하면서 30% 축소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조직의 경우 최소 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단순한 조직축소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ICC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와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인권위는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인권위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은 행안부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행안부가 폐쇄 방침을 밝힌 지역사무소의 경우 척박한 인권지형에 인권의 씨앗을 뿌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해결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현재 지역사무소의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며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이다. 광주지역사무소의 경우 지금까지 상담안내진정접수는 총 10,3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권교육, 인권활동가 워크숍, 정신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순회상담, 인권현안 토론회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가진자들의 경제성장 논리 앞에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늘 그림자로 머물러왔다. 국가권력과 거대자본에 의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온갖 차별을 받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는 암담하고 불행한 사회다.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방침은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권은 효율과 예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수한다면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9년 2월 13일
광주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현장학재단,광주YMCA,광주YWCA,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문화연대,(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누리문화재단,(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
광주전남진보연대
강진진보연대(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양진보연대,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노점상연합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나주진보연대(준),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노동실업센터,목포민중연대,무안민중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공무원노조광주본부,민주공무원노조전남본부,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민주노동당전남도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순천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화순진보연대,6.15시대길동무‘새날’
개별
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진보신당광주시당,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평등과연대를위한민중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