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 규제에도 증가

학벌없는사회 조사, 재작년보다 2배 이상

“교육청, 학원 선행학습 홍보 강력 처벌을”

광주지역 일부 학원가의 선행학습 홍보를 적발한 결과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와 홍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했다.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26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로 지적받았는데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당 학원들은 ‘예비 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홍보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규제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학원 운영 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 규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해야 한다”며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0838